□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중함에도 테러 대책 수준은 필자의 연구결과로는 무방비라고 보면 될 듯하다.”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이 참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 테러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테러방지법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경제원 토론회에 참석한 한희원 교수는 이같이 토로했다.
 

□ 특히 올해는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시리아 한국대사관에 가해진 협박 편지 등 국내적으로도 테러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11월 30일(월) 오전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은 발제자인 한희원 교수를 비롯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신상엽 강원대 초빙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국방·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한희원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안보 선진국의 테러방지 체계를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검찰, 경찰, 군 관련 조직, 국가정보원 등 구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사용하여야할 법률 병기는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한 교수는 국정원 등 국가 조직이 정권의 시녀 또는 정권 연장 도구로 매도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과 희망을 담아서 창설된 그들 조직이 할 일을 제대로 하게 채찍하고 독려하여 평화 시에 국가안보 수호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태우 전 원장(통일연구원)은 ▲법체제 혼란 ▲훈련 부재 ▲마인드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상황 발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색출•예방하기 위한 법체계 및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완비하고 국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정원에 대해서도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일단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 뒤 적재적소 인사 및 견제를 통한 정치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 국정원 대테러담당관인 신상엽 교수(강원대)는 “우리나라는 대남전화 전략을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깡패국가 북한을 가까이에 두고 있다”며 “북한의 테러를 모방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대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88서울올림픽,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통해 확보된 세계적 수준의 대테러 역량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법제 하나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뒤늦게 안 각국의 테러전문가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러 방지법 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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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문의 : 이상헌 연구원( qead31@gmail.com, 02-3774-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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