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토) 오후 신포급 잠수함(2천 톤급)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29일 “북한이 함경북도 신포 인근의 동해상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SLBM의 보호막 덮개 파편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았고 덮개 파편만 동해에서 포착돼 이번 시험 발사한 SLBM은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싸고 있는 캡슐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벗겨지면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된다. 김정은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두 번째 해상시험이다.

우리 정부의 반응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떤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시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은)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비밀”이라며 “어찌 됐건 북한은 SLBM 개발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한미 당국은 개발 시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SLBM과 관련해선 정보사항이라 특별히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SL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패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지난 5월 8일 실제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 실물을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에서 수중까지 발사하는 사출실험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실험 자체가 진전인 만큼 지난번 발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이나 좀 더 진전된 그런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을 감싸고 있는 캡슐을 잠수함에서 사출(쏘아서 내보는 것)하는 실험만 했다면 바다 위에서는 미사일의 비행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사일 잔해가 정찰위성 등으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다”며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SLBM 개발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육상에 발사대를 만들어 발사관 사출시험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발사관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재설치해 사출시험을 한다. 그리고 잠수함을 수중으로 이동시켜 잠수함에 설치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 보호캡슐을 물 위로 발사하는 사출시험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이 세 번째 단계 시험을 수십 차례 거치고 나면 실제 SLBM을 캡슐에 넣고 발사하게 된다. 북한은 현재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다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 발사 단계까지 기술이 완성되려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시험발사 배경에 대한 분석

지난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를 이루고,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12월 11일)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발사시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번 발사시험은 미사일 개발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다음 달 열리는 차관급 당국회담 일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이번 SLBM 수중사출시험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회담 합의 전부터 계획된 발사시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SLBM 개발과정에서 이런 사출시험은 수십 차례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SLBM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앞서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남북회담 기간을 전후(前後)하여 도발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회담 파탄 등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을 수도 있다. 과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전후하여 북한이 도발했다. 그리고 북한이 휴일인 토요일을 특별히 택한 것은 우리 정부가 통상 휴일(토, 일)과 공휴일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5월 8일 사출시험도 토요일인 5월 9일 방송을 통해 시험 성공을 발표했다.

우리의 대응책

SLBM 사출시험은 핵무기 완성의 마지막 단계로 그 위협은 추가 핵실험보다 더 크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2년 이내면 북한 전략잠수함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만약 이를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 인질신세는 물론 한국주도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제2 공격능력을 갖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유엔안보리에 추가 결의안을 요청하거나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지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轉用)됨을 알면서도 매월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을 북한에 보내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한국을 도와주겠는가.

따라서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특단의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 군은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을 이용하여 신포급 전략잠수함과 SLBM 관련시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휴일(공휴일)에도 쉬지 말고 안보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