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usinsideworld.com
(뉴욕) 유엔총회는 19일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공동결의안을- 찬성 99, 반대 21,기권 56 으로 채택 통과시켰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을 조사해 매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렵다해도 유엔이 개입할 수는 없다” 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와는 반대로 그동안 4차례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했던 한국은 4번째 만에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노무현 정권은 그간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위원회에 3차례나 기권했으며 지난해에는 유엔총회 전체회의에 오른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기문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함으로써 한국은 더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한 것이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 통과시킨 것은 올해 총회가 두번째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큰 의사표시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결의안부터 보다 공격적이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현장 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신임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7년에 총회에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엔은 2005년에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 때에는 외국인 납치사건을 ‘미해결의 문제’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거기에 더 보태 ‘주권국가 국민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EU가 주도한 유엔 결의안은 지난해의 경우 88표였으나 올해는 11표가 더 많은 99표를 얻었다.
뷱한은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지난해 부터 우리(북한)를 협박하고 비난해 온 EU와 유엔 결의안에 참가한 나라들은 우리들의 원수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며 조사위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 고 발표했다.
ㅁ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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