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8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조선반도에 현존하는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며 “작은 도발에 의해서도 순간 긴장이 고조되고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는 게 북남 관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남 관계가 모처럼 완화에 들어섰지만 이 분위기는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서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욱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또 리 외무상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은 극적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안보상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과 북한의 의도?

 6·25전쟁을 종식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협정이다. 최근의 사례는 1973년 1월에 체결된 자유월남, 미국, 北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이 맺은 파리평화협정이 있다. 평화협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8개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이 서명에 참가했다.

미국은 자유월남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北월맹이나 베트콩이 도발하면 즉각 해·공군력으로 북폭(北爆)을 재개하고 자유월남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자유월남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北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고 공군은 미군이 넘겨준 신형 항공기로 세계 4위였다. 그러나 자유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北월맹은 1975년 무력침공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물론 다른 8개국도 北월맹의 평화협정 파괴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본 북한은 이후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 방침?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에 부정적이지 않다. 남북 간에는 이미 추진 합의를 하였다. 2007년 10월4일 평양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합의문 제4항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그리고 뒤이어 2007년 11월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김장수-김일철, 평양) 합의문 제4항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1월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스티븐 보즈워스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북 평화협정 논의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은 무력 도발할 것인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로 인해 6·25 참전국(미국 포함 16개국)의 참전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역 120만 명, 예비군 770만이다. 핵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더라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비대칭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현역 63만에 예비군 310만 명이 전부다. 지금도 한국군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다. ‘국방개혁 2014-3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역 52.2만, 예비군 150만이 되도록 감군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생물무기에 대한 방어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하여 부족 전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국방개혁 추진을 중단하고 병력을 오히려 증강해야 한다. 국가총력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평화협정이 가져올 파장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6·25 남침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전범(김일성 시신 포함)을 한국에 넘겨주고, 전쟁배상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도록 한다. 휴전협정 위반(40여만 건)에 대해 사죄·처벌·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③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선군정치 폐기, 4대 군사노선 포기, 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미사일(생산시설과 과학자 포함) 완전폐기, 북한군 현역 및 예비군의 한국군 수준으로 감축, 한국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장사정포의 후방철수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