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저는 지난 6월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새로운 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감시와 보고,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여러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듣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최근 스위스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 개막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 9월 14일에 개막됐으며, 오는 10월 2일에 폐막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지난 6월 23일 문을 열었는데요,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난 6월 방한은 2010년 나바네템 필리에 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인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해 방한한 게 처음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영국이 올해 초 ‘2015 현대판 노예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은 현대판 노예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최고형량을 기존의 14년에서 종신형으로 증가시켰으며, 범법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전 세계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포함한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현대판 노예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꼭집어 말했습니다.

(휴고 스와이어) 다른 곳에서, 특히 북한의 경우, 지난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건설적인 반응을 보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내 희생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카지 마사코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기타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카지 마사코)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논의에 각 회원국과 비정부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일본은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서 납치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호 유엔주재 북한 대표가 한 말입니다.

(김용호)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맹렬히 비난하며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또 다른 징후라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반군 모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대한 전쟁범죄와 반인권범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국제 특별 사법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스리랑카에서 폭격, 살해, 강제실종, 고문과 성폭행, 어린이 강제징집 등 끔찍할 정도의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면서 "지금이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보면, 스리랑카 보안군과 민병대 등은 이 기간에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 등을 살해했으며, 반군 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역시 자살폭탄 공격과 암살 등으로 정부 관리, 학자, 이슬람계 시민 등을 학살했습니다.

보고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책임 규명을 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 하지만 스리랑카 사법체재는 증인이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이 규모의 전쟁·반인권 범죄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의 가족이 국제사회에 이 여성의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노차 판조이의 조카인 반종 판조이 씨와 납북자 인권운동가인 토모하루 에비하라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인 태국, 한국, 일본 등의 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납북 피해자들의 행방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종 씨는 고모인 아노차가 북한에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며 태국 정부는 아노차의 생사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은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아노차를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아노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노차는 23세였던 1978년 마카오에 돈을 벌기 위해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목전에 두고 작년 10월 구속한 저명 사회개혁 운동가 궈위산 씨를 석방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베이징 인권변호사를 인용해 소란과 불법 경영 혐의로 수감된 궈위산 씨가 최근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 인권문제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점을 의식한 조치로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전지행사회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한 궈위산 씨는 시각 장애인 인권활동가인 천광청이 2012년 가택 연금에서 탈출해 베이징으로 가서 미국대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등 인권옹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