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심장을 겨누는 북한인권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추적추적 빗방울이 떨어지는 오후 1시 광화문. 그는 한 시간이 넘도록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우산을 받쳐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홀로 무관심과 싸우고 있었다. 가끔 힐끗하고 피켓을 보는 행인이 있을 때면 그의 입 꼬리는 반가움에 ‘씰룩’ 올라갔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대표를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의 1인 피켓시위를 막 끝마치고 온 터라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숨을 돌린 그는 자신이 왜 피켓을 들게 됐는지부터 털어놓기 시작했다.

인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두고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는 이번 회기 내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조하고, 야당이 해당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대북전단 금지 명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인 대표는 “대북전단은 우리나라 비대칭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지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살포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야당이 이를 명목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인 대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날렸다. 인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평양의 심장을 겨누는 법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진작 발 벗고 나서서 통과시켰을 것”이라며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 인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면서 “인권재단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곧이 북한인권을 위해 쓰인다면 무심하던 국민들도 깨어나서 분위기가 금방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무부가 북한의 인권실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범죄로 보고 통일이 됐을 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볼 생각”이라며 “예전에는 국회까지 찾아갈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에는 직접 면담 요청하고 찾아가서 의원들을 만나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광화문에서 1인 피켓 시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이 캠페인은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캠페인이다. 피켓을 들고 인증샷 서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분들의 사진을 모아서 사진첩을 낼 생각이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013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기국회 시작부터 100일간 했었다. 2013년에 할 때 100일째 되던 날 황우여 그 당시 국회의원에게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글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전달했다. 그런데 그 황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품격 있는 캠페인에 크게 감동받았다. 북한인권법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그게 보도가 됐다. 사진첩 하나로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해낸 일이다.

사실 2013년 때 캠페인을 하고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해야겠다는 꿈도 못 꿨다. 그런데 이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잖아. 북한인권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 국면에서 도루묵이 될 것이다. 2013년에 할 때는 실험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니까. 이번에 통과만 된다면 다시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지난 2013년과 올해 캠페인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사진 서명이라는 것도 없었다. 말 그대로 인증샷 서명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증샷으로 사진첩을 내고 또 단행본도 발행해서 100일간의 정성의 산물을 내 놓고 나서 이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2013년에는 제가 마국 변호사 시험 수험생 신분이어서 더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다. 소극적이었다. 2013년에도 사진첩은 있었는데 그 때는 기계적으로 의원실에 뿌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뼈아팠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국회의원 만나고 캠페인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원하는 국민들을 똑바로 봐라. 이번 회기 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려고 한다. 맨투맨으로 달려들고 야권도 찾아가자는 게 다짐이자 각오고 이것이 2013년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8일에 합격했다.”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북한인권활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말하자면 무형의 연관성이다. 나는 처음부터 북한인권활동가로 일하고 싶어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 로스쿨 면접을 볼 때도 탈북 고아들을 돕는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 입학을 원한다고 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목적인 적이 없었다. 나에게는 단지 북한인권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북한인권은 국내적인 이슈만이 아니다. 국제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국제적 이슈기 때문에 영어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라는 수단이 굉장히 유용하다. 국제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인맥들을 쌓아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북한인권활동과 관련한 도움을 깨알같이 받고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다.

“제가 가진 장점은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목표만 명확하면 ‘how to’(방법)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중국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이 ‘낙관, 용기, 끈기로 안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찌 보면 평범한 말이지만 진리인거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길거리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무안하지도 않냐,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데 나는 되레 그 분들에게 묻는다. ‘북한 인권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처지가 저런데 가만있는 게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 아니냐.”

-최근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혀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북전단 금지 등 일부 사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북한인권법에 대북전단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가 대북전단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심사가 담긴 고도의 전략이다. 대북전단은 우리나라 비대칭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데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명문화 시키겠다는 것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대북전단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본다. 왜냐?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의 파괴력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평양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래서 뼈 아픈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표를 이탈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쟁을 안 할 수는 없다. 끝까지 해볼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요즘에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그 파괴력과 엄청난 영향력을 모르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평양의 심장을 겨누는 법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진작 발 벗고 나서서 통과시켰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인권법 아직 다 된 것 아니다. 야당이 대북전단이라는 우리의 핵심 전략을 금지시키려는 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북전단 외에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여러 쟁점 사항들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일단 북한인권재단은 단순히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올곧이 북한인권에 쓰인다면 무심하던 국민들도 깨어나서 금방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있는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속사정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적는다는 것, 그래서 통일청산 작업에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통일이 됐을 때 북쪽에서 나쁜 짓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보도 상으로는 아예 이 부분이 언급도 안 되더라.”

-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자는 내용이 있더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범죄로 보고 범죄자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에 인권기록센터를 두겠다는 것은 기만전술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접근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처다. 그런 통일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둔다는 것 또한 물타기를 하는 기만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투성이다. 제안 이유에도 보면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존중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이라고 해놓고 정작 법안 내용에는 자유권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에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다. 북한에 인권이 어디 있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증진시키겠다고 그야말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권 상황이 괜찮은데 조금 더 증진시키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야당은 핵심내용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이 실효성 없다는 말을 10년째 해오고 있다. 마치 북한인권법을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것 같다.”

-만약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침묵) 인터뷰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말이 막혔는데(웃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좌우간 모든 경로를 통해 해볼 생각이다. 정말 모든 걸 해볼 거다. 가능한 빨리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려고 한다. 면담 요청하고 공문 보내고 만나서 북한인권법 제정해야한다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북한인권에 이토록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북한인권에 관심 갖게 된 건 정확히 말하면 2006년 4월 19일이다. 그날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사실 그 전에는 방구석에서 번역만하는 변역기로 일하고 있었다. 그 때 당시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옆에서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됐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잡기가 애매해 번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사실 나는 기본 성향이 참여적인데 번역일을 하면서 사회참여적인 것과는 멀어졌다. 90대 할머니와 고등학생 동생, 아픈 엄마, 은퇴상황의 아빠 그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렇게 내 성향을 죽이면서 지내다 2006년 4월 19일 ‘요덕스토리’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다. 음향 때문에 가사 전달도 제대로 안됐지만 임팩트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반공교육 받고 자란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이랑 21세기 2006년의 북한이랑 똑같은 거다. 그 사실이 묵직한 충격이었다. 특히 요덕스토리 뮤지컬 노래 가사 중에 ‘주여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가소서’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후 뮤지컬에 대한 리뷰를 써서 다니고 있던 교회의 작은 월간 잡지에 실었다. 글을 쓰려다보니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두리하나’ 천기원 목사가 탈북자를 구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탈북자라는 단어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때 탈북자라는 존재가 마음과 머리에 들어왔고 스스로가 사회참여 열망도 있어서 두리하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마침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했는데 미국 상원의원 영국 의회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브라질,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까지 북한인권 이야기 듣고 싶다 지원해 줄 테니 오라는 편지가 오는 것이었다. 같은 한민족인데도 나는 이제야 탈북자의 존재를 알았는데 브라질, 네덜란드에서 탈북자를 돕겠다고 하니 그게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에서 시위하면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있었고 보도도 많이 돼 관심정도가 다를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는 관심이 썩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2013년과 비교해서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 북한인권에 여전히 국민들이 무관심한 점은 참 안타깝다.

한 번은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코앞까지 다가와 ‘여기 인권이나 잘하라고 하세요’라면서 항의한 적도 있다. 남한 인권이나 잘하라는 말에 대한 내 반박은, 99개 가진 사람이 1개 없다고 99개 없는 북한 주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말도 모르고 인권에 대해 반박할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라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마디 던진다면.

“북한인권법은 내 형제자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망과 고통에 처해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있는 형제자매인 내가 너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해서 너희를 도울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는 있는 우리가 나쁜 사람인거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남한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북한인권법과 통일이 무관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북한의 인권 범죄가 기록될 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족이 생이별하고 있고 형제자매가 못 만나고 있는데 경제적 편익, 비용 따지는 게 인간답지 않은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는 숙명의 과제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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