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른바 '진보적'인 동기에서, 그리고 또다른 일부 여론과 언론은 '보수적'이면서도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국가통제를 염려한다는 이유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듯한 논조를 펴고 있다.

다 각자 나름의 논리적 정치적 이념적 근거가 있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은 한 가지 심각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경시한 주장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오죽하면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왜 국정 이야기가 나왔는가? 검정교과서 제도를 했더니 그 '자율'을 역이용해 자유 대한민국 건국사의 정당성을 시비하고, 대한민국 쪽에는 민족적 자주성이 없다는 투의, 교과서 아닌 독약을 양산해내는 작태가 국사교육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검인정 국사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이 그렇다는데야 이걸 어떻게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자유'와 '자율'은 그것을 존중하는 한계 안에서만 성립가능하고 지탱될 수 있다. '자유' '자율'을 하라고 했더니 그걸 악용해 공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전체주의 쪽에 점수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자유' '자율'의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그 자살행위가 지나칠 때는 그것을 멈추게 할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자위권이다.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판결이 그래서 나왔다.

마찬가지로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정확하지도 않은 서술로 심각하게 왜곡할 경우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정 노력이 끝내 없을 경우엔, 국가 자위권 발동이란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국정교과서 제도로 바꾸는 것은 전적인 헌법적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역사를 장악하는 쪽이 미래를 장악한다. "대한만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주입하는 교과서와 국사교육을 방치할 경우 그 추세는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점유할 것이고,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래서 국사교과서의 집필, 편찬, 보급, 발행을 검인정 제도의 '자율 공간'을 악용하는 反대한민국 사관의 농단에 속수무책으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이런 현실임에도 "왜 검인정이란 진일보한 단계에서 거꾸로 국정이란 퇴보적 단계로 되돌어가느냐?"고 힐난하는 것은 그래서 시국의 엄중성을 간과한 안일한 탁상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런 성현같은 말씀을 몰라서 국정 이야기를 꺼내겠는가?

정부 여당은 지금 노동개혁의 부담에 눌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를 질질 끌고 있다. 게다가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원래 좀 우유부단한 인사이고, 교육부는 노무현 정권 때 박아놓은 대못들이 많은 곳이라는 알각의 평도 없지 않다. 그리고 여당은 내년 총선에만 온 신경이 팔려 있다. 국사교육 바로잡기를 위해선 대단히 모호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국민/학부모/의병들이 또 나설 수밖에 없을 모양이다.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