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DMZ 지뢰공격(8.4)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 사설과 방송을 통해 연일 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과거 천안함 및 연평도 피격 사건 때와 다르지 않다. 국군통수계통이라 함은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이다. 합참의장은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예하부대는 신속히 대응을 잘 했으나 합참과 국방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청와대, 통일부 등)의 대북(對北) 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난까지 일고 있다.

4일 아침 지뢰 폭발 현장에 있던 우리 군 장병들은 바로 ‘북한군의 공격’이라고 외쳤다. 합참은 5일 20시경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추정된다는 1차 조사결과를 받았다. 이때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1차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보고해야 했다. 설사 청와대 참모를 통해 보고를 받겠지만 이런 중요 사안은 지체없이 바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보고 보다 신속한 전화보고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전화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북한군 도발가능성’을 5일 오후에야 청와대 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5일 오전 11시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하여 대북화해 메시지를 연설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기공식에 참석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국방부장관은 이때 대통령에게 대면(구두)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부에서는 5일 오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이렇게 군 통수계통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

바로 우리 군의 잘못된 상부지휘구조(합동군제) 때문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총장을 통해 군정(인사, 군수)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정보/작전 지휘)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지휘권(군정, 군령)을 행사했다. 합참의장은 장관의 참모로서 보좌를 했다.

각군의 정보/작전에 최고 전문가는 각군 참모총장이다. 그리고 각군 본부에는 전 분야(공보, 수사 포함)의 전문가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반면에 합참의장은 각군 작전에 익숙한 전문가가 아니다. 더구나 합참의장의 정보/작전 지휘를 보좌하는 인원 또한 극히 소수다. 자연히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이 신속·정확한 보고와 보좌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평시 합참의장에게 군령 분야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우리 군은 상시 우왕좌왕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좌를 받지 못해 매번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현상은 1990년 10월 ‘3군본부 병렬제’에서 ‘합동군제’로 전환한 이후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발 사건만 열거하면 1996년 북한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좌초 사건,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북한 무인기 청와대 상공 침투 등이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이 사건을 종결한 2009년 대청해전은 우리 해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과 같이 말단 작전부대와 장병들은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고, 임무를 잘 수행했다. 문제가 없다. 그동안 천안함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청와대 조직 등을 개편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다. 하루 속히 잘못된 상부지휘구조를 과거대로 환원해야 한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에서는 북한 도발을 대부분 사전에 억제를 했고 전투력이 강해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당장 각군 본부의 서울이전이 어렵다면 각군 참모총장과 정보/작전 요원들을 국방부로 옮기면 될 것이다. 합동군사령부용으로 건설해둔 건물을 사용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