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휴전선 지역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지난 10일 오후에 재개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의 응징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개 지역에서 하며, 위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도발의 불법성 등을 집중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부분 시행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이 북한이 도발할 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2010년 3월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 천안함 공격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유보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전으로 알려져 있다.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정두언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과의 당정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조치와 관련, “우리가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도 (어제부터) 재개했고, 그걸 기초로 우선적 조치를 하고, 차후 할 것들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어제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에 대북 심리방송을 재개했다”면서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확성기 방송 재개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방송 재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 약속한 것(대북심리전 재개)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우리 군이 실천하지 못한 것은 북한군 서부지역전선사령관(군단장)의 ‘조준사격’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재개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의 일환이 아님을 국방부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5·24조치로 약속한대로 확성기 방송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북 전단 살포, 전광판 재설치·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