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앞에서 멈춘 나라-국가개혁주도세력을 키우자

2015년 오늘 이 시점에 지난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돌아보니 內憂外患(내우외환)으로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불운과 도전극복의 역사였다. 1945년 해방이후 분단으로 또 다른 통일이란 역사적 과제를 온 몸으로 부둥켜안고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산을 가파르게 넘어온 오늘의 대한민국은 성공과 자부심의 역사인 동시에 분단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통일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개혁을 실천해야하는 기로에 있다.

산업화 민주화의 산을 가파르게 넘어온 우리는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화라는, 또한 그 이후는 평화통일을 통한 진정한 민본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과제 앞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소모적인 사색당쟁에 몰입되어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지역으로 나뉜 폐쇄정치로도 모자라 이에 더해 구시대적인 이념으로 나뉘어 국가개혁 정치동력을 사장시키면서 역사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정치쇄신의 길마저 제대로 찾고 있질 못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교적 고속성장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확장시켜 온 경제마저 저성장 양극화라는 덫에 걸리어 빈익빈 부익부의 해소라는 난제를 더 악화시키고 소모적인 무리한 복지담론으로 사회의 건강성마저 병이 드는 매우 중차대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세대는 가치부재와 일자리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선진화의 길을 주도해야 할 지식인사회도 이념과 지역으로 파편화되어 건설적인 통일된 국가발전담론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정치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바른 역사의식 부재는 작금의 한국정치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큰 개혁대상이 된 것이다.

21세기 우리주위 도처에 널린 산적한 난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정치쇄신의 물고를 트는 일은 애국심으로 무장한 건전한 국민들의 역사관 국가관을 현실정치에 접목할 개혁적인 신진정치인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윤리교육의 실행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제2의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를 쓸 국가개조 주도개혁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의롭고 생산적인 민주사회의 토대를 위협하는 균형이 잡히지 못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을 극복하는 정치를 할 수 있든 주도세력이 새로이 결집하여 비장한 각오로 나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 함양을 통해 죽을 각오로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이는 자기희생이 전제되는 감동의 정치권 대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직하고 생산적인 정치력을 만드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바른 역사관으로 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인재를 모으고 국가경영에 투입하는 정치권의 신성한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모두의 절박감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이다.

한반도주변의 먹구름이 국가적인 악재로 자리매김 하기 전에 새로운 신뢰의 정치 믿음의 정치를 견인하는 세력들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개혁이 없이는 경제민주화의 실천도 불가한 현실을 알아야 하다.

이 에 필자는 중도보수노선으로 무장하고 합리적인 진보의 가치도 존중하면서 따뜻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깃발을 들고 적게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바람을 주도하고, 더 크게는 사회전반에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께 모아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쇄신으로 국가의 틀을 다시 짜고, 장기적으론, 국민모두가 동의하고 아끼는 민본민주주의 국민주권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할 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한 시도 잊지 말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물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의 일꾼을 발굴하고 신실한 정치인으로 키워 미래의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제도권내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전 방위로 이바지하는 역할도 결국은 국민들의 몫이다. 부패한 기득권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글쓰기를 통한 애국운동의 실천 방향성으로 실용주의적인 민주담론을 더 체계화하고 발전시키어 선진통일사회를 견인하는 신성한 역사적 책무를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자 만이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중단없는 애국시민운동을 민초들과 전개할 것이다.

2015.8. 박태우 고려대교수(박태우.한국)/정치평론가/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