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진타오가 북한 핵 실험 자금 지원해

(손충무 칼럼)

(워싱턴) 부시 정부가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토로하며 노무현 정권의 對北 지원사업이 북한 핵 실험를 돕고 있다는 표현을 전방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 학자들과 언론들도 “한국의 左派 노무현 정권과 겉으로는 사회 개방개혁 조치로 시장경제 정책을 펴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한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정권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아시아 방문길에 오르기 전 국무성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북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할 것 이라고 말해 왔다”고 밝히며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까지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활동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불 것”이라는 최후 통첩 발언을 했다. (美,노무현 정권 對北 사업 의심?....최후통첩 - 17일 라이스 美국무 아시아 순방….<손충무의 뉴스초점>기사 참조-2006.10.17.11:27분 -)

한편 뒤를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성 아태담당차관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는 17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으며 우리는 금강산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혁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시 정부의 북한인권 특별대사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씨가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고 의문을 표하고 나섰다.

제이 레프코위츠 대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소수의 북한 주민이 변변치 못한 북한 농부들 보다 다소 많은 혜택 (봉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가증스러운 정권이 개성공단 같은 국제지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A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AP 통신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인 지난 14일 레프코위츠 특별대사를 인터뷰 했는데 대사는 인터뷰 내내 몹시 흥분한 어조로 “남한의 노무현 정권과 중국 후진타오 정권의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AP 통신은 또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야망은 자국민(주민) 에 대한 탄압과 결부돼 있으며 “사후 감시 없이 이뤄지는 남한과 중국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북한 범죄정권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연장시키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프린스턴 대학 우드로우 윌슨 스쿨(Woodrow Wilson School) 아론 L.프레이드버거 (Aaron L. Friedberg-전 딕 체니 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교수는 17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부시 정부는 중국과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더욱 옥죄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년동안 부시 정부의 딕 체니 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학계로 돌아간 아론 교수는 이날 「김정일이 거절 할수 없는 제안」(An Offer, Kim Cant Refuse ) 이라는 칼럼을 통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정부가 원조를 못하도록 목을 바짝 조이고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은행들을 엄중 감독해야 한다”고 부시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자신을 반대하는 쿠테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군대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고 군대를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다”며서 “그럼으로써 김정일이 군대에 특별선물을 주지 못하도록 사치품을 동결해 북한 군대의 불만이 높아지게 하라”고 제시했다.

아론 교수는 또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지 못하면 대만 일본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사실을 중국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며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핵을 갖는다는 사실을 받아드릴수 없다”면서 “특히 대만과 일본의 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얼마동안 노무현 정권과 중국 정권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그래도 한국과 중국이 음성적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하면 유엔 안보리 안에 설치되는 ‘북한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정식 제기할 방침을 갖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반대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통고 할 것이다. ‘악의 축’이며 국제 테러리스트 국가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과 한국 상품 미국시장 진출을 막을 것이며, 서울 증권시장의 미국 자금이 소리없이 빠져나갈 것이다.

ㅁ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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