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이석태위원장 "진실규명외면 정치공세 예산투쟁만 국민의례도 거절
세월호유족 특권층으로 착각 경찰에 폭력, 경찰차 파손, 유족에 9000만원 배상청구
종북세력 아지트로 변한 세월호 광화문 천막 방관한 박원순시장 국민소환제 진행중
민변출신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세월호특위 정치도구로 이용 부위원장 사퇴
세월호 특위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 활동 않고 6개월간 방치 국고만 축내
세월호참사 추모하던 국민 유족에 적대감으로 변해 노란리본만 봐도 역겨워

좌익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한 세월호 특위

조대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측
추천 위원들이 주도하는 특조위에 대해 “진상 규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전격 사퇴했다.

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조직·예산 타령만 계속하고 있고 위원회는 정치 투쟁의 조직으로 변질
됐다" 또 "이석태 위원장부터 야당, 시민단체와의 연대에만 골몰하면서 진상 규명을 방치했
다"며 이 위원장이 “진상 규명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조위 해체까지
요구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조위의 17명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 유족이 3
명을 추천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구성에 유족들 입장을 반영하고 가능한 한 중
립성을 확보케 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위원장은 장관급 공무원 신분
임에도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야당과 유가족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 과장 한 사
람 임명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어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 조직 구성 작업조차 못
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활동하면 활동 기간에 산입 된다.

조 부위원장은 “어느 위원이 세월호 청문회라도 열어보자는 의견을 내자 야당 측 위원은 ‘조금
이라도 활동하면 활동기간에 산입된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특조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
일을 활동 기간의 시점으로 보고 있어 내년 3월이면 일단 1년간의 활동이 종료된다. 최대한 활
동 시점을 늦추려는 시도에는 내년 4월 총선 등에 맞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좌익위원들은 활동을 계속 늦춰 박근혜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발목을 잡고 총선 대선 때까지 정
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심산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 규명과 함께 안전사회 관련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조위는 구성 자체가 유가족과 야당 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 사무처 직
원도 다수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해양·안전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한다.표결을 하면 12 대 5러
유가족과 야당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유가족과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위원들끼리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를 적으로 삼고 투쟁하는 조사특위

조대환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
월호 진실 규명’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자고 건의해도
묵살됐다”고 말했다.그는 “은폐된 진실이 있으면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서 나왔을 것이다.” “위원들에게 법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특조위 차원에서 의
견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또 “지금 특조위는 진실이 아니라 정치 투쟁
의 ‘재료’를 만들고, 이를 끌고 가는 조직으로 변질됐다.”고도 했다.특조위는 지금까지 6개월 동
안 한일은 “언제 진도 팽목항을 갈지, 언제 경기 안산을 갈지 일정 조율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을 바꾸기 위한 투쟁 방법 논의” 가 전부였다고 한다. 시간을 끌면서 보수나 타먹고 정치투쟁만
하자는 것이다.

특조위 위원장은 특별검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이석태 위원장은 한 일은 없
고 세월호 시행령에 반대해 광화문에 천막치고 ‘장외 투쟁’을 한 게 전부라고 한다. 특조위를 이
념과 정치색을 떠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배상금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단원고 가족협회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가족협의회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겠다는 유족
이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7일 기준으로 단원고 희생자(250명·실종자 포함) 가운데 65
명, 교사와 일반인 희생자(54명) 가운데 21명 등 희생자 86명의 유족이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생존자 16명도 배상금을 신청해, 인적 배상금 신청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배상
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국비 위로지원금도 희생자 83명의 유족과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
했다.단원고 학생 희생자를 기준으로 정부 배상금은 각 4억2000여만원이며, 국비·성금 위로지원
금(3억원)과 여행자보험금(1억원)을 합하면 1인당 총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단원고 교사
는 1인당 합계 평균 11억4000만원, 일반 승객은 4억5000만~9억원 정도를 받는다.세월호 피해구
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 재판의 화해 성립으로 간주돼 향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원고 생존자(75명)는 아직 배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상
당수가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진단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쯤부터 신청할 것으로 해수
부는 예상했다.

세월호 사건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현 ‘이석태 위원장 체제’로는 세월호특별법 제3조가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과 객
관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재판이 이미 2심까지 진행되어 지난 4월 28일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 무
기징역 선고 등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부위원장이 특조위 차원의 의견서 제출이
라도 하자고 건의했지만 공식 논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내년 4월 총선, 2017년 12월 대선까지 끌
고 가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
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7월13일 "세월호 농성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서울시는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들은 성명에서 "세월호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해 상설 농성장
으로 만들고,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심
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족 요구 조건은 대부분 수용됐다"며 "다수 변호사의 호소에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위법 상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변호사 단체로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
했다.서울 박원순 시장은 법에 따라 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단속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하고 있
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광화문에서 종
북세력이 김일성 만세를 부르도록 아지트를 지어준 것도 박원순 시장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국민소환제가 시작된 것이다.

전남 진도군은 팽목항에 있는 노란 리본들을 떼어내겠다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게 통보했
다고 한다. 진도군은 7월3일 팽목항과 주변의 추모 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가족협
의회와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리본 철거 배경은 팽목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대
표 “관광객이 줄어 2년째 매출이 5분의1로 줄어 민박·식당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
을 호소했다. 현재 팽목항에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설치한 분향소와 이들이 머무르는 임시
주택 20여 채가 있다. 항구 진입도로와 방파제 난간에는 추모객들이 리본 수만 개를 매어 놓았
다. 또 빨간 팽목항 등대 외벽에는 3.5m 크기의 초대형 노란 리본이 붙어 있다.팽목항은 세월호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서울광화문 노란 리본과 천막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폭발 직전
인데 서울시장이 종북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지키려는 것은 총선과 대선에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 영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반드시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다. 새정치연합이 4분 5열 되는 것도 지금 가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며 세월호 어린영혼을 정
치에 이용한 저주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소리만 나도 이제 진저리가 나고 노란 리본만 봐도 역겹다. 국민들의 추모열기를 피로감
으로 변화시킨 것은 종북세력에 유가족이 이용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족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추모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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