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전반기 전군지휘관회의(국방부장관 주관) 참석자를 위한 오찬에서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방위역량으로 압도적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바탕 위에서만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매년 상·하반기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해왔다.

 우리 군의 대비는 어떠한가?

 한민구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며 “감히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한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북한이 또다시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 대로 적의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응징하겠다는 작전개념으로는 억제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수차례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군은 2013년 10월~2014년 3월간 3회 무인정찰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정찰활동을 했다. 한미합동조사단은 무인정찰기의 발진지점(평강, 개성, 해주)을 확인했다고 2014년 5월 8일 발표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응징을 하지 않았다. 당일 우리 합참은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2014년 5월 22일 서해NLL 남방 9.9km 우리 수역에 있던 유도탄 고속함(570톤)에 대해 해안포로 조준 격파사격(2발)을 가해왔다. 북한은 하루 전에 우리에게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對)포병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아 도발원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않고 있다. 받아낼 의지가 약화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대응개념과 자세로는 곤란하다. 바꾸어야 한다. 서해NLL을 사수하겠다고 한다면 북한 경비정이 월선할 경우 바로 격파사격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해안포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 등을 할 시한을 정해주고, 이후에는 바로 군사적 응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도발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고 핵실험에 대해서는 시설을 사전에 파괴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