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ICC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로 송환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박 이사장은 2013년에도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김정은의 ICC 제소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리적인 보완을 거쳐 제소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군포로는 김일성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손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제 구금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전쟁 범죄(continuing war crime)’이다. 지속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공동 정범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 또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처럼 국군포로 송환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국제법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국군포로 56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이사장은 “이번 제소를 계기로 정부도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장(85)은 북한에서 겪은 고통이 떠오르는 듯 “국군포로로 북한에 잡혀 있던 47년 가운데 37년을 광산에서 노예처럼 살았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매일 국군포로들이 죽어 나갔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강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2000년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은 처음에 국군포로가 8만 명이라고 했다가 막상 휴전 협상이 시작되자 5만 명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북한군 포로 7만5천여 명을 북한에 돌려보냈지만 돌아온 국군포로는 8343명에 그쳤다.

유 회장은 “6·25전쟁에서 많은 젊은 남성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은 휴전 후 폐허를 복구할 노동력이 부족했다”며 “전후 복구에 필수적이었던 석탄과 광석을 캘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 국군포로를 강제 동원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 더 이상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던 북한은 당시 내무성 건설대에 1701∼1709부대를 만들어 국군포로를 집단 수용했다.

유 회장은 아연 등을 캐는 검덕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북한은 검덕광산과 인근 용양광산에 국군포로 1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한다. “지하 600m∼1km 깊이로 내려가 거리가 10∼20km 되는 막장에 들어가면 가만히 서 있어서도 땀이 났고 피부가 쓰렸다. 생산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다 보니 거의 매일 사람이 죽었다”며 지난날 북한에서의 강제노동 생활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죽어서 북한에 묻힌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데 한국 정부는 살아있는 국군포로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국립현충원에 국군포로 추념탑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12일 한 세미나에서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번엔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국군포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군포로를 외면한다면 누가 목숨을 바쳐 싸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재향군인회장(조남풍 예비역 육군대장) 주관으로 진행된 안보자문회의에서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적군의 포로가 된 이들이 북한 땅에서 조국의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며, “향군이 이들의 송환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국방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군사작전을 해서라도 국군포로를 모셔 와야 한다.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국방업무보고’에 노력을 약속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허송하면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