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의회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미국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연방 상원의원 측이 거듭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의 이고르 크레스틴(Igor Khrestin)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12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유린 관련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스틴 보좌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 벌칙(financial penalty)을 가해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가 수치스럽고 잔혹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태를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크레스틴 보좌관은 앞서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 사안을 결코 소홀히 다뤄선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레스틴 보좌관은 미국의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상원 본회의에 참석한 가드너 의원은 잔혹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상원의원: 북한 당국은 인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을 처형하며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기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