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무기거래 기업·개인 규제법안 곧 심의

(워싱턴) 미 연방 상원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자와 기술를 거래하는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북한 WMD 미사일 비확산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이란 시리아 비 확산법’에 북한을 추가한 개정안으로 샘 브라운백 (공화.캔사스주) 의원과 리차드 루거 상원외교 위원장의 주도로 문안 수정과 법률 검토 작업을 마치고 상정된 것”이라고 19일 샘 브라운백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초부터는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의원이다. 그는 리차드 루거 상원외교 위원장과 함께 아시아·한반도문제 전문가로 통하기도 한다.

브라운백 의원은 19일 상원 덕선빌딩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안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구 소련의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한 결과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헬싱키 협약’과 같은 것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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