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14~19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방미(訪美)는 취임 후 세 번째다. 14~17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어 박 대통령은 17~18일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한다. 휴스턴에는 세계 최대 메디컬센터인 텍사스 메디컬센터와 미 항공우주국(NASA) 존슨 우주센터가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해 한미(韓美)동맹의 역할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무·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정세 평가, 북핵문제 등 대북 공조, 동북아 국가 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이 양국의 경제와 안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美한국상공회의소(코참)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 때 다뤄질 의제를 2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안보,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 온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새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소개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저지와 북한 인민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길을 택한다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슈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촉발시킨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 등 하원 대표단 9명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을 확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이 돼야 북핵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美의회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번 대표단 모두 군사와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한미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렇다. 바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해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금년 들어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 핵 타격수단의 소형화·다종화 완성 위협, 서해5도 근접 무인도(갈도)에 군사시설 신축공사, 신형함정(VSV) 서해5도 인근배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공개처형, 북한 의사결정체계의 붕괴 가능성, 추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예상, 남북대화 거부 등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유사시 신속한 한미연합작전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07년부터 해체(전작권 전환)하고 있다. 해체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2013.4 기준 70%) 더 이상 나가면 연합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국 정상(박근혜-오바마)이 작년 4월 서울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때에 비해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북한의 국지전·전면전 도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다급하다. 하루 속히 중단(한미연합사 해체계획 폐기)하고 이미 해체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것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