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철 北인민무력부장 처형에 대하여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 해당)이 지난달 30일경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고 김광림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현영철은 軍 서열 1위인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꼽히는 군내 실력자였고, 재작년에 처형된 장성택 前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숙청·처형된 인사 중 가장 권력 서열이 높은 고위급 인사여서 북한 내 권력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최근 6개월 사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외에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정은을 보좌했던 측근 인사들이 숙청 또는 처벌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이어지는 숙청과 관련해 “핵심 간부에 대한 김정은의 불신감이 심화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 등 공포통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 지도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했다.

현영철(1949년생) 인민무력부장은?

현영철은 김정은과 ‘대장’ 승진을 함께하는 등 김정은의 대표적 후견세력으로 평가받던 인물이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출신으로 대표적인 軍 엘리트다.

지난 1966년 군에 입대해 1992년 북한인민군 소장(한국군 준장)에 올랐으며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2012년 7월 군부 1인자였던 리영호가 전격 해임되면서 후임 총참모장에 임명됐으며, 계급도 차수로 올랐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총참모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2014년 6월 인민무력부장(대장)으로 임명된 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에 올랐으며 최근 軍 훈련과 각종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을 밀착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형된 이유는?

현영철은 올해 4월 24일~25일 열린 軍 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현영철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서 2~3일 만에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14.5mm)으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영철이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모반(謀反)의 정황이 포착된 것 같지는 않다고 국정원은 부연했다. 모반 정황은 내부 밀고자에 의해 발각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공개 처형

북한 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다. 공개처형은 군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경력과 죄명을 밝히고, 현장에서 즉시 처형한다. 공개처형은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자체 법규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 오직 당의 지시에 따라 공개처형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은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를 통해 현영철의 총살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총살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31명, 올해는 현재까지 8명이다. 일반 주민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15명이 처형됐다. 김정일이 집권 초기 4년간 10여명을 처형한 것에 비해 김정은 집권기 처형자 수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국정원은 “장성택, 이영호와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이고 중앙당 과장이나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했다”며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간첩죄뿐만 아니라 김정은 지시와 정책추진 관련 이견 제시나 불만토로, 심지어 비리, 여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처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처형에는 대상자 가족까지 참관시킨다. 정보당국자는 “반역자는 ‘이 땅에 묻힐 곳이 없다’며 처형 후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시신의 흔적을 없애는 방식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2014년 북한 내부 문건에서도 “종파 놈들은 불줄기로 태우고 탱크로 짓뭉개 흔적을 없애 버리는 것이 군대와 인민의 외침”이라고 적혀 있다.

처형 전 참관인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사형집행 후에는 처형된 자를 비난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소감문을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형 후에는 출판, 영상물 등에서 이름과 사진을 삭제하는 소위 흔적 지우기 작업을 진행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연좌제를 적용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 지방 추방, 혁명화 교육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정은의 포악성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정신적 상태로 추론해 볼 때 김정은은 권력중독을 이미 넘어서 반사회적 성향 내지는 사이코패스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향후에는 사이코패스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이 이미 어릴 때부터 성격 형성 측면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분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김정은의 출생과 형제들과의 치열했던 성장과정, 권력 암투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은 나이에 권좌에 오르다보니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의 공포정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김정은의 출생에서 성장기에 형성되는 환경적, 유전적 성향에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분석

정부는 13일 북한의 잇단 간부 숙청에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숙청 등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공포 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대공화기인 고사총을 사용해 주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총살당한 것은 반인륜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 지역은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다. 1996년 대법원 판례와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하듯 북한 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적인 공개처형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관련자(김정은 등)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처형 금지를 포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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