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하루 2~3차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서해5도 주변 열점수역에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8일 위협했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비상특별경고’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이번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서남전선군사령부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3차에 걸쳐 17척의 괴뢰 해군 쾌속정(고속정)들이 우리(북)측 영해 깊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에 앞서 4월 26일에도 여러 차에 걸쳐 5척의 괴뢰해군 쾌속정들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 침범의 구실은 제3국어선 단속이었으며 숨은 속내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NLL)’ 고수였다”라며 “우리(북)의 자위적인 직접 조준타격에 도전해 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2차, 3차, 그 이상의 연속적인 대응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날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NLL이 아닌 2007년 12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警備界線)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경비계선은 서해5도 근방에서는 NLL을 소폭(1~3Km) 남하하고, 소청도~연평도에 이르는 수역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영해12해리(22km) 적용하여 NLL을 많이 남하하여 그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다. 북한의 NLL무효화(무력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리 측 함정의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빌미로 ‘예고없는 직접 조준타격’, ‘강력하고 연속적인 대응타격’ 등을 운운하며 위협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해 NLL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측이 아니라 귀측(북)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협성 언동으로 남·북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만약 귀측이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수시로 NLL을 넘어오곤 하지만 우리 해군 함정들은 한 차례도 NLL을 넘지 않았다”며 “북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NLL이 아닌 2007년 12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의도?

서해 NLL을 무력화하고 무력도발을 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작년 5월과 10월에 이와 유사한 도발을 했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2014년 5월 21일 전날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3척)에 대해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조준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다음날 행동으로 옮겼다. 북한은 연평도 서남방 14km, NLL 이남 9.9km(5.3해리) 우리 수역에서 경비중이던 유도탄고속함(PKG, 430톤)을 조준하여 포격을 가해왔다. 북한군 포탄(2발)은 고속함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으나 피해는 없었다. 우리 군도 인근 북한 경비정에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7일에는 남북 함·정간 함포교전이 있었다.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먼저 월선하여 침범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다. 이어 북한함정이 우리 함정에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우리가 대응사격을 했다. 대응사격이 이뤄질 당시 아군은 유도탄고속함 1척과 고속정 2척 등 3척이 작전에 참가했으며 피해는 없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오후 항의성 전통문을 청와대로 보내왔다. 북한의 요구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회담(비공개)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은 정권은 서해5도와 주변수역 탈취를 노리고 있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협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서해NLL과 서해5도 사수의지’를 재강조해야 한다. 서해5도 주변수역을 북한과 같이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면 해상작전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대북화해협력정책, 대북지원, 정상회담 추진 등)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온 과거 사례(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