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판갈이의 서곡-성완종 발 부패청산신드롬

대한민국이 또 다시 미증유의 정치부패로 몸살을 알고 있다. 이제는 그 몸살의 정도가 정치부패의 깊이와 비례해서 이 수준의 현 제도권의 정치력과 제기되는 제도권내의 미온적인 처방전만으로는 정치선진국이 되기 힘들다는 좌절감도 더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부패세력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전에 싹을 자르고 부패세력들을 선진세력으로 대체하는 정치쇄신작업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시련을 불행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개개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를 악물고 우리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대한민국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성환종 발 정치부패사건의 노정은 하늘이 대한민국의 부패상을 바로잡으라는 신성한 명령일 수도 있는 것이다.

친박핵심인사들의 이름과 수령액수가 적힌 메모장으로부터 시작한 정경복합체 경남기업의 적폐수사는 그 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이미 청산되었어야 할 정경유착의 표본이 이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유사한 부패집단들도 이 참에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환부를 드러내고 대 수술을 통하여 이 아픔을 개혁의 달성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정치권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의혹 자진 사퇴안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야권은 해임건의안을 통해 다가오는 4.29재보선 및 그 이후 정치일정에서 여권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지만, 이미 정치권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야권에도 얼마든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중남미를 순방중인 대통령은 집권3년차의 레임덕을 방지키 위해서라도 과감한 부패청산드라이브를 구조적인 정치권의 개혁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걸면서 우리사회의 적폐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사활을 건 反(반)부패전쟁을 정치개혁과 함께 진행하여야 다시는 제2의 제3의 상완종사건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개혁은 힘들고 매우 지리한 과정이다. 뼈를 깍는 자기혁신과 자기반성이 없이 남의 허물만 보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지금 정치권주변의 정치부패와 연관된 인사들의 연루사안들이 사법적인 증거수사로 나타나면 과감한 泣斬馬謖(읍참마속)의 실행으로 국민들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하면서 사회전반으로 이 국가개조사업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야권도 적극 이러한 국가개조의 작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정치부패의 척결이 없는 경제회생은 일시적인 신기루일 것이다 다름 정권 아니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하늘이 준 위기이지 기회를 복원된 정치력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염원하는 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국가개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이 박근혜대통령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신성한 명령이자 대통령으로 치적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2015.4.20.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