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연일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차관보와 미국의 데니엘 러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사이드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문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은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에서 G-2로 대변되는 두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은 마치 구한말에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한제국의 고종을 압박하면서 개회되지 않은 약소국을 윽박지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강국의 자국중심논리는 상존한다는 공식에 변함은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너무 오랜 동안 우유부단한 논리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란 그늘아래서 원칙과 철학이 없이 방치 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의 우리 국방력이나 외교력으로 딱히 결론을 낼 수 없는 현실도 직시하지만, 이럴수록 원칙에 충실한다는 당위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향후 무궁무진한 수출시장 경제영토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파생되는 국제정치세력판도의 전이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상존하는 동북아의 이중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필자는 이 문제를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이란 균형추에서 탈피해서 더 중요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이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지식인들, 언론들이 美中사이에서 ‘호환등가성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지만 필자는 이러한 접근법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 결국 이런 식이면 미국과 중국 양국이 결국은 서운한 감정을 갖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서로를 양보하란 논리는 그 동안 대한민국 번영의 주춧돌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사성을 경시하는 행위로 비추어지어서 앞으로 한반도의 급변사태가 오면 우리가 미국의 외교력을 적절히 쓸 수가 없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6.25때 밀려오는 중공군과 맞서 싸운 미국의 존재를 이리 빨리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문제가 이리 불거진 배경에는 그 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북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주변의 불안전한 안보상황을 제거하고 남북한을 비롯한 6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지역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키우는 일에 실패한 것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북한의 큰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어 왔다면 사드배치문제의 시급성도 없었을 것이고 주한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조급증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보다도 핵 보유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보누수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우리 안보주권의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도 아닌 중국이 간섭한다고 이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정부를 어찌 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를 선택하라면 지금 한반도는 단연코 안보를 우선순위에 놓고 차선으로 경제를 챙기는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한반도가 휴전상태서 세계서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경제타령만 하는 모습을 우리 우방들을 매우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치리더십이 이 정도의 명확한 논리도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고 경제논리에만 젖어있는 경제 집단들의 우려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문제와 등가호환성논리로 보는 현실을 훗날 후대의 역사가들은 참으로 균형 잡히지 않는 접근이었다고 책망할 것이다.

아무리 富의 창출 경제논리가 중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서 기업인들의 논리가 과중하게 투영되는 이런 논리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국가 어젠다의 우선순위도 못 정하는, 결단력이 없는 정치권력이라고 후대인들은 평가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명확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3.17.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 한국정치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