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놓고 국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원내 지도부가 잇따라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해 주는 수준을 뛰어넘어 정부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북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말에 무게가 실린다.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은 “효과가 의심스러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에 앞으로 17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가 (사드 도입에 필요한) 3조∼6조 원의 예산이 없어서 반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특보로 내정된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교롭게도 사드 도입에 적극적이고 공론화하려는 편에는 비박계가 많은 반면, 친박계와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대립하는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조용히 접근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심화할수록 당·청간, 계파간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소지도 다분하다.

새정치민주연합(야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사드의 국내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적도 없고, 따라서 협의된 바 없고, 우리가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사드 공론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 위협을 고려하여 안보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3~5분에 서울 상공에 도달한다. 피해상황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핵무기 20kt의 지표면 폭발시 전자기파, 충격파, 방사선, 화재 등으로 사망자가 34만4천412명에 이른다. 방사능 낙진으로 78만4천585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사망자는 1백12만8천997명에 달한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백74만8천868명이다. 부상자의 90%는 1년 이내에 죽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전부는 생존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핵·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때까지 17조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겠다는 킬 체인과 KAMD의 실효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배치를 원하는 사드를 용인해야 한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우리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는 우리 돈으로 사드를 구입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사드 배치는 청와대의 복안대로 공론화보다 조용히 추진함이 좋을 것 같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