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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수출 줄어 외화 조달난… 정부 “인상 기업 제재” 강공
북한이 3월부터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연간 540만 달러(약 60억8500만여 원)에 달하는 ‘김정은 통치자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11일 분석됐다.
지난해 대중국 석탄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외화 조달난이 심각해지자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을 통해 체제 보전,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통치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면서 임금인상에 동조하는 입주 기업에는 공단 철수도 불사하는 제재를 내리겠다고 엄포하는 배경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요구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현행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를 가급금(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면 1인당 월 지급액은 평균 8.6달러가 더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수가 5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전체적으로 월 45만 달러, 연간으로는 총 540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는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액이 지난해 급감하자 개성공단에서 달러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11억3600만 달러로, 2013년 13억8000만 달러에서 17.7%나 감소했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 파견으로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최근 위폐·마약 등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급감하면서 심각한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북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는 입주 기업에는 방북제한이나 금융지원 제한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공문까지 발송했다. 개성공단 철수·폐쇄까지도 각오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고육지책 차원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북한을 지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자인 ‘DPRK’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제품들이 ‘메이드인 코리아’를 달고 외국에 나돌 경우 한국 제품의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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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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