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불참했다”며 “외통위 여야 간사가 3월에도 만나 조금 더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논의를 공개 제안하며 응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법안을 4월 상임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사건을 계기로 북한 관련 이슈를 잇달아 꺼내들자 일단 논의가 가능한 북한인권법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지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리퍼트 마케팅’을 하는 데 맞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4월 처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평행선은 여전하다. 새누리당 법안에는 북한인권개선을 목표로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새정치연합은 시민단체 지원에 손사래를 친다. 대북전단 살포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빗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탈북단체 대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질때마다 정치인들의 말밥이 되는 북한인권법, 차라리 당신들 서랍속으로 거두어 가라"고 질타했다.
김성주 기자
등록일 : 2015-03-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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