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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무 칼럼) 베이징 4차 6자회담에 참석했던 미국 대표단들이 워싱턴으로 철수, 13일간 4-1 회담에 대한 결과를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 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크리스토퍼.힐 차관보와 대표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만족한 뜻을 표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같은 추리는 지난 8일 (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성 대변인들의 발표로 나타났다.
이날 트렌트.더피(Trent Duffy) 백악관 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리를 통해 "우리는 13일간의 회담을 통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 하며 일부는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부 대변인이 이토록 자신에 차있는 희망적인 발언을 하기는 처음이다. 더피 부 대변인은 또 "4차 베이징 회담은 1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행 되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회담에 비해 알찬 내용이 있었다."는 만족감을 표시 했다.
애덤.어럴리(사진, Adam Ereli) 국무성 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13일간 열린 4차 회담에서 목표지점 까지는 도달 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앞으로 올 4-2 회담 때 북한이 서명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부시 정부 관리들은 대체로 '중요한 전진', '훌륭한 진전(Good)'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밖에 있는 네오콘들과 한반도 전문 연구가들, 학자들은 "북한을 간단 하게 보는 것은 워험하다. 클린턴 정권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또 다른 고농축 우라늄 핵 무기를 개발 한 것이 문제였다. 이번에도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는 전술로 나오고 있어 자칫 하면 또 속아 넘어 갈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은 지금 8월 말쯤 재개 될 것으로 보이는 4-2 회담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난 13개월 동안 회담을 거부해온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전망도 정부와 재야 연구단체 그룹과 학자들의 전망이 각각 다르다.
3주간 냉각기에 들어갔다가 8월 29-30일 사이에 시작될 4-2 회담에 6개국 대표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 그 답변에 대해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소 낙관적이나 재야 세력들은 비관적이다.
그러나 예상 할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의 성과가 올 가을 유엔 총회가 시작 되기 전까지 선명한 해결책이 나올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른 옵션을 검토 할 수 밖에 없다."는 크리스토퍼.힐 차관보의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목을 매고 6자회담이 잘 풀려 나가도록 애 간장을 태우고 있지만 워싱턴과 - 평양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토록 쉽게 결말이 나오기는 좀처럼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이 죽기로 작정 결심 하면10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그러나 김정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세계를 깜짝 놀랄 수 있는 카드를 사용 한다면 김정일 자신은 물론 그 집단과 북한 주민들도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은 매우 심플하다. 김정일이 리비아의 카타피(사진, Khadafi) 처럼 현명한 판단력만 가지고 있다면 간단 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일본 같은 자유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마음대로 나라 일을 결정 할 수 없지만 김정일 같은 독재체제 아래서는 김정일의 결심 하나이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실은 김정일 미친 개 망난이 - 살인마 라고 하고 표현 하고 싶지만 공개 칼럼이기 때문에 존칭을 사용함) 의 결심 여하에 따라 지구촌에 평화가 오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김정일도 얼마 정도 기간 까지는 암살의 공포에서 벗어 날수도 있다.
칼럼자가 김정일의 입장에 서 있다면
(1) 부시 행정부와 세계를 향해 북한 이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핵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2) 계획 단계에 있는 핵 프로그램도 포기 하겠다.
(3) 그 대신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팔아 벌어 드릴 수 있는 자금으로 화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4) 발전소가 완성 될 때까지 남한에서 주기로 한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해 주고
(5) 워싱턴-평양, 평양-도쿄 사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6) 일본은 일본 통치 시대의 보상금 북한 몱 100억 달러를 지불 하며
(7)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를 풀고
(8) 테러 국가 지정을 해제 하라.
(9) 그러면 북한은 NPT (핵 확산금지조약)에 복귀 하며
(10) IAEA (국제 핵기구) 사찰단을 북한에 상주 시켜 사찰을 받을 것이다.
(11)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협상카드를 던질 것이다.
그 카드만이 김정일과 추종 패거리들이 얼마 기간 동안 이라도 체제 생명을 연장 하면서 편안하게 북한을 떠나 망명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김정일이 부시 정권을 클린턴 처럼 어수룩 하게 (조금 어수룩 하고 바보 같은) 판단 하고 적당히 넘어 가는 듯한 협상을 하고 뒷 구멍에서 또 다른 핵 을 만들어 협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상당히 오판 하는 것이다.
◆ 부시는 "클린턴처럼 김정일에게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다짐…
지난주 칼럼을 통해 필자는 미국이 3차 회담 때까지 고집하던 CVID (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게 되 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폐기) 정책을 버리고 4차 회담에서는 FVP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적인 핵 폐기) 정책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는 표현을 했었다. (손충무 칼럼. 2005.8.2 - 한국 사랑하는 미국인들 - 김정일 보다 노무현 걱정을 먼저… 참조)
그 내용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핵 사찰단을 상주 시켜 사찰을 자유스럽게 만들고 북한이 핵 무기 생산을 영원히 포기 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 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 국제 사회의 양해를 얻어 민수용 원자 발전소를 건설 에네지를 얻을 수 있다는 암시이다.
크리스토퍼 힐(사진, Christopher Hill) 미국 수석대표가 FVPA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하자 북한은 94년 제네바 협상 때처럼 미국을 적당히 속여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 상당히 고무 되었으며 북한 대표들의 얼굴은 밝았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은 지난 4일 "베이징 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뉴스를 타전 했다. 그러나 톰.케이스 국무성 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북한이 민수용 핵 시설도 보유 해서는 안 된다는 CVID 정책을 FVPD로 전환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원칙 선언문에는 일정한 정확성과 명료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과거처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 하는 척 하고 우리 (클린턴 정권)도 그것을 믿는 척 하는 악 순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의 명확한 칼날 같은 답변에 평양은 다시 토라 졌으며 회담은 공동 선언문 채택도 하지 못하고 냉각기를 갖기 위해 3주간 휴회에 들어 갔다.
부시 정권의 태도는 분명하다." 김정일 집단은 믿지 못하는 깡패 집단" 정도로 생각 하며 당근 보다는 채찍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4년 클린턴 정권이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 협정을 체결 하자 공화당은"넌센스이다.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난 한바 있다.
공화당의 예측대로 북한은 사탕과 쪼크렛 만 받아먹고 파키스탄의 국제 지하 핵 물질 판매 암시장 두목 칸 박사와 비밀 거래를 통해 HEU (High enriched uranium, 고농축 우라늄) 핵 폭탄을 비밀리에 개발 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부시 정권은 두 번 다시 김정일에게 속지 안겠다는 것, 결국은 북한이 먼저 만들어 놓은 핵을 완전 폐기하고 미래에 사용할 핵 프로그램도 포기, 두 손들고 항복 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 하면 미국은 리비아처럼 미국과 IAEA 전문가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 완전 한 검증을 거쳐 핵 물질을 폐기한 후 단계적으로 경제지원, 외교 수립, 전력지원, 에네지 지원을 통해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강경 정책에 김정일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자신의 운명과 집단의 운명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 자신의 정권과 패거리들의 생명을 보호 해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핵 밖에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체제는 붕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과연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토록 그대로 두려고 할까? CIA가 북한 군부와 주민들을 이용 체제 전복을 시키지 않을까?하는 조바심과 의구심이 강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선동 "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악마" 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면서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 쇼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더욱 불안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 하라는 요구이다. 북한 인권문제 바람이 핵 문제와 함께 김정일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불안감을 버리고 미국을 진정으로 믿어도 좋을까?하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면 6자회담은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맴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부시의 입장에서도 서툴게 클린턴 정권 같이 허술한 협상으로 매듭 지울 수 없는 입장이다. 부시 정권에게는 지금 당장 북핵 문제가 시급한 두통 거리는 아니다.
북핵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토록 긴박 하지 않기 때문에 애 태우며 조해 하지 않는다. 베이징 회담을 통해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해결이 안 되면 유엔으로 가져 가면 되는 것이다.
미국은 "그토록 외교적으로 해결 하려고 노력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아 부득히 유엔에 상정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유엔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그동안 부시는 이라크 문제를 안정 시키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 시키고 2006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최우선 과제일 뿐 북핵 문제는 그 다음 순서이다.
공화당의 현 집행부 고위층들은 이라크 문제, 북한과 이란 핵 문제만 잘 처리하면 2008년 이후에도 공화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적인 아젠다로 확산시켜 국제 사회가 김정일을 아프리카의 독재자 아민(Idi Amin)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지구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북한 집단 수용소를 철폐 시키는 운동도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 북한 인권 대회 유럽과 한국에서 개최 노무현 정권 침묵은 갈수록 어려움 불러…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김정일 제거 없이는 북핵 문제와 인권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결의는 점점 국제사회로 번져 나가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올해 안에 유럽과 서울에서 2-3차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현재 그 준비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상황에 따라서는 2차 대회를 서울에서 할 수도 있으나 서울에서 준비하는 그룹들이 행사 주도권을 둘러싸고 불화를 보이고 잡음을 일으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유럽에서 먼저 2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19일 워싱턴 대회를 마친 다음날인 20일 우래옥 회의장에서 한국에서 온 각 단체 대표들과 프리덤 하우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1차 대회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기총과 오래전부터 김정일 타도, 북한 핵 반대, 탈북자 송환반대 운동을 벌려 오던 NGO 단체 대표들과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 되었다.
사실 한기총은 2004년 2월 까지만 해도 북한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기총 기구 안에 인권위원회 조직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동안 워싱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집중 조명해 오던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회장, 유천종)가 한기총 소속 목사 20여명을 초청 연방 상.하원 빌딩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NGO, 종교 단체 대표들을 초청 '한.미 기독교 지도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하고 그 연구 보고서인 'ASIAN PACIFIC JOURNAL' 2만부를 발행 (2004.여름호, 편집인 손충무) 한국과 미국 내 한국계 교회에 배포 기독 교인들이 눈을 뜨도록 만들었다.
그 후 한기총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서경석 목사를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섰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투쟁 해오던 NGO 단체들이 반발 불화가 생기고 있다.
이제 한기총이 큰 조직과 단체의 힘을 가지고 앞장 선다면 상당한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기총이 기존의 NGO 단체들과 협의 하면서 연합 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NGO 단체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독단적으로 나간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남아 있다.
또 한기총은 교계 여러 종파의 연합체로서 대형 교회들의 눈치를 보며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 집단에게 북한인권문제를 큰 목소리로 제기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한다면 기독교계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서경석 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같은 포용 정책의 맥락을 가지고 김정일 집단과 그 패거리들에게 중도 온건 노선을 주장해 왔다고 주장하는 일부 비판 세력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도 한기총은 의식 하고 행동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문제 운동을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3가지 들려 주고 싶은 말이 있다.
(1)북한 핵과 인권문제는 하나이며 김정일 제거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다.
(2) 또 워싱턴 정계의 상층부 인사들 가운데는 '김정일 집단 보다 노무현 정권이 더 문제이다. 2007년 남한의 우파가 정권을 뺏어 오지 못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영구 중립국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권 쟁취 운동도 병행해서 벌려야 할 것이다.
(3) 서울에서 준비하는 국제 대회는 북한 현실과 노무현 좌파 정권의 정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나이든 청.장년층 중심 보다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좌파와 김정일 세력 선전에 속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미국의 LINK 조직과 연대 하여 대회를 여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대표,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증언)
사진: 워싱턴에서 강연하는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 대표)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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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usinside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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