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무 칼럼) 슬로바키아 首都 브라티슬라바(Bratisla, Slovakia)에서 만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므르.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 결코 할 수 없다." 고 선언했다. 지난 24일 슬로바키아에서 만난 미-러 두 나라 정상들은 처음 예정했던 1시간 동안의 회담 시간을 배로 연장 시키며 오랜 밀담을 나누었다. 회담 후부시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주화를 절대적으로 실현 한다고 선언 한바 있다. 4년 동안 같이 지내 봐서 아는데 푸틴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추겨 세웠다. 이에 화답 하듯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14년 전 고르바초프, 옐친 대통령이 외부 압력 없이 러시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취한 민주화 조치는 우리의 최종 선택이며 후퇴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부시 2기 집권의 목표인 '지구상 '폭정' 국가의 종식', '자유의 확산과 행진'에 적극적인 참여 지지를 약속 했다. 이로서 이라크 전쟁 이후 불화가 깊었던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 부시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성공한 셈이다. 미국 언론들도 부시의 유럽 외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 했다"는 공식 선언을 한 지난 며칠 동안 세계는 숨가쁘게 움직이었으며 워싱턴 政界, 外交街 언론계는 매우 분주 하게 돌아 갔다.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물론 각종 연구소들도 숨가쁜 2주간을 보냈다. 북한이 핵을 보유 했다는 선언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척 냉냉 하며 싸늘했다. 이미 모두들 예견 하고 있던 일이었다. 김정일이 언젠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며 벼랑 끝 전술의 흥정과 협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정권의 고위급 태평양 아시아 담당자들도 크게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 하며 중국-북한의 태도를 지켜 본다는 입장이었다. 북 핵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부시 2기 정권이 출범 하기 전부터 '2기 부시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북한 핵 문제 처리'라고 건의 했으며 "6자회담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증진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생색 내기에 불과" 하다고 주장 하며 6자회담 중단을 주장하고 있었다. 네오콘들은 "6자회담이란 중국과 북한에 시간 벌어주는 기능만 하고 있다. 중국, 한국, 러시아는 워싱턴 보다는 평양측에 호의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 하며 유엔으로 문제를 가져 가야 한다는 강경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 때에 부시와 만난 푸틴이 부시와 미국 정책을 지지 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부시에게 큰 힘을 보태어 주는 것. 한편 워싱턴 정계도 네오콘들의 김정일 정권 제거, 효과 없는 6자회담 중지요구에 호응 의회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양과 워싱턴 측이 4차 6자회담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북 핵 문제는 유엔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정권 "남.북 경제협력 중단 하라" DJ 햇볕정책이 김정일의 핵 개발 도와줘 지난 18일 연방 하원에서는 '북한 핵도발-전향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가?'하는 청문회가 있었다. 이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상당히 나왔다. 한.미 의원협회 미국측 의장인 에드워드.로이스 (Edward Royce, 공화 CA) 의원은 "한국이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지금 까지 펴온 對北 햇볕정책은 결국 김정일을 도와주어 핵 무기를 개발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 했다. 로이스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국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계속적으로 경멸과 비 협조만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햇볕정책을 지지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야만적 행위와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문과 인권을 외면 하고 있다"고 노무현과 左派들을 비난 했다. 브래드.셔먼 (Brad Sherman, 민, CA) 의원은 "김정일은 악마이며 나쁜 정권이다.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 시키기 위해 정권 교체를 추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 했다. ◆ 김정일 겨냥한 '독재자 제거 법안' 추진 독재체제 붕괴 투쟁 하는 민주세력 지원 북핵 문제와 김정일 정권 제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방 上院. 下院 의원들은 3월 중에 가칭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 (End Dictatorship and Assist Democracy att.)을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4 북한인권법' 안을 만들었던 마이클.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허드선 연구소 수석 연구원)와 니콜라스.에버스타트 (Nicholas Eberstart, AEI 연구원) 등이 참여 했다. 현재 상원의 샘.브라운백 (Sam Brownback, 공화, KS) 의원, 하원에서는 톰.랜토스 (Tom Lantos, 민주, CA) 프랭크.울프 (Frank Wolf, 공화, VA) 의원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독재 국가들 내부에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을 미국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독재 정권이 수입하는 전략 물자를 철저하게 통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 행정부는 독재 국가들을 지원 할 수 없으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부시 정권에 반대 입장인 상원 민주당의 조셉.리버먼 (Joseph Lieberman, CN) 의원을 비롯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상정 되면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20여 개의 인권, 종교 단체들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 한국인 코뮤니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 (회장, 유천종 목사)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국제연합' (상임의장, 손충무)이 앞장서 지지 서명 운동을 벌리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해 '2004,북한인권법' 제정 때에도 한국계와 미국 종교 단체를 찾아 다니며 서명 운동과 지지 편지 보내기 운동 여론조사 보고서 의회 제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벌렸었다.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지원법'이 제정되면 그 주요 타킷 나라는 북한, 이란, 수단, 우간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법과 함께 김정일은 점점 어려운 늪으로 빠져 들게 되며 김정일에게 무한정 퍼부어 주었던 김대중, 노무현의 목을 더욱 조이게 될 것이다. ◆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김정일 살아나 "DJ에게 노벨상 잘못 주었다" 국제 비판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는 김대중과 클린턴(Clinton)의 잘못으로 생겨난 산물"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그와 함께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뒷돈을 대어준 바람에 김정일이 살아나고 핵을 갖게 됐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 통일은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고 김대중, 노무현을 비난 한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 명백 하다. 한반도 통일의 시기는 김일성이 사망 한 후 김정일이 어려운 시기에 빠졌던 1995-98년이 최 적기였다는 진단이다. 그 시기 북한은 극도의 식량난과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이었다. YS 정권은 미-일-한국 삼각 동맹을 통해 적절한 정책을 취해 김정일을 상당히 궁지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이 집권 하면서 그는 노벨상에 눈이 멀고 오랜 세월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공작금 때문에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혀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미명아래 20억 달러를 비밀리에 제공 노벨상을 받았다. 김정일은 김대중과 현대가 제공한 돈으로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 기술을 도입 현재 최저 6-12개의 핵 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은 파악 하고 있다. 김대중이 국제 사기를 치며 노벨상을 받은데 대해 노르웨이의 국제 인권단체인 라프토 하우스 재단 (The Rafto Foundation)의 테레스.제브센 (Therese Jebsen) 사무국장은 "김대중씨에게 수여한 2000년 노벨 평화상은 크게 잘못됐다. 수상 취지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변질 됐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백 했다. 라프토 재단은 1987년부터 국제사회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뽑아 '라프토 인권상'(Rafto Prize)을 수여하며 라프토 인권상을 받은 사람은 그 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한다. 노르웨이 베르겐((Bergen, Norway)에 있는 이 재단에서 2000년에 김대중에게 인권상을 주었으며 김대중은 그 해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라프토 재단도 노벨상 위원회도 김대중에게 깜쪽같이 속아 넘어간 꼴이 됐다. 테레스 사무국장은 "2000년 당시에는 DJ의 방식이 북한을 변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DJ로 인해 북한이 핵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DJ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상을 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고백 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김대중 시절부터 비롯 되어 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세계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 하거나 굴복 하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 그 추종자들, 386 측근 패거리들이 깊이 새기고 또 새기어 되 씹어 보아야 할 충고이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 하도록 뒷돈을 대어준 김대중과 노무현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이 정도가 되면 공산당을 하다가 사상 전향을 하고 反共 정책을 펴온 박정희씨가 한상범 교수의 주장대로 "간첩중의 진짜 간첩일까?" 아니면 20살에 남로당에 가입 선전부장과 중앙위원, 감찰위원을 지낸 김대중은 사상 전향서를 쓴 적도 없고 오랜 기간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있었으며 끝내는 적장인 김정일에게 엄청난 자금을 제공 핵 을 개발 하도록 만든 "김대중이 진짜 간첩중의 황제 간첩이 아닐까"? 박정희씨는 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인권탄압 언론탄압 민주주의 제도 이탈 등의 행동을 했으며 칼럼자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6번 끌려 갔다. 또 칼럼자가 쓴 '허기진 군상'이라는 기사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작 서대문 형무소에서 5개월 징역도 산 피해자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로부터 "공산당을 배신한 배신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산당을 증오 했으며 핵 무기를 만들라고 20억 달러 라는 엄청난 자금을 제공 하지는 않았다. 이제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간첩 중의 진짜 간첩인지? 독자들이 판단 하여 한상범(사진)교수에게 알려 주기 바란다. (국제 저널리스트 Inside the World News Service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