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일본 정부의『2014년 방위백서』한글판 요약본이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과 서울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시차를 두고 전달됐지만 우리 정부가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렇다. 일본이 지난해 8월 5일에 발간한 ‘2014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2014년 방위백서 한글판(28쪽)을 발간하고 ‘일본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지도(17쪽)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요약본을 일본어와 영어·러시아어·중국어·한국어 등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에 독도 관련내용을 수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하시 히데아키(해군대령)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무관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합참 정보본부 무관협력과(1층)를 찾아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한글판 요약본 57권을 놓고 갔다.

협력과 직원은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에 접수사실을 알렸으나 동북아정책과는 요약본 내용을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1월20일 오후에야 국방부가 내용을 확인하고 21일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면서 모두 돌려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간된 국방백서에 이미 나왔고 대통령 신년업무보고(1.19) 준비에 몰두하느라 대응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는 작년(2014년) 11월 27일 우편으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20부를 수령했다”며 “당시 국방부에 관련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어제(2015.1.22) 모두 일본 방위성으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에는 육군준장인 국방무관과 대령인 해·공군 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무관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받고도 본국에 보고하거나 책자를 반송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우리 군은 세 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지나쳤다. 바로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부, 국방부‧합참 정보본부의 무관협력과와 국방부 동북아정책과다. 이곳에는 독도 영토문제에 정통한 장교가 많지 않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왜 이렇게 늦었는가?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인사, 군수)과 군령(정보, 작전)을 모두 책임졌던 ‘3군본부 병렬제’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해군본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움직임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본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하면, 정보본부를 거쳐 주일 한국대사관(무관부)에 ‘한글본’ 입수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해군본부가 독도 문제를 전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독특한 ‘합동 군제(合同軍制)’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인사, 군수)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정보, 작전)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건은 해군관련 정보와 작전의 문제다. 해군장교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방부·합참의 이런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중·고급 해군장교(소령~장성)는 소수이거나 거의 없다. 설사 해군장교가 있다하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중·고급 장교들은 육상근무의 많은 기간을 각군 본부에서 보낸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하에서는 이들 장교들 대부분이 각군 본부에 여러 차례 근무하면서 정보, 작전, 전략, 정책을 익혔다. 그런데 지금은 각군 본부가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군장교 소수 인원만 상급부서인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에게만 정보, 작전 등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군의 중·고급장교들은 잘못된 군제로 인해 지휘관이나 참모로서의 필수 능력인 정보·작전·전략·정책에 정통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이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북한 무인정찰기 영공 침투 등 북한군에게 매번 기습을 허용하는 이유도 잘못된 군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군제를 과거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이번과 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