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軍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통일준비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처별 보고’, ‘토론’,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全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유형별 대비계획 및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의 발전과 함께 요구되는 능력을 확충할 것이며,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을 구체화하며,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등 대비체제 발전과 함께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확고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수준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실전적 교육훈련

  국방부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에 강한 부대와 정예장병을 육성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전투임무 위주의 軍 운영은 야전부대 임무의 단순화와 임무형 지휘여건의 보장, 그리고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관리함으로써 달성되며, 이를 위해 실전적이고 야무진 부대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의 강화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간부 육성과 군사 전문인재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대적필승의 장병 정신무장 강화에 주안을 두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로 싸워 이기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③ 병영문화 혁신·장병 복지 증진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은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완성하고, 장병권리를 보호하고 부대단결 저해 행위를 엄중 처벌하여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병들의 인성 함양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간존엄 중심의 인성 교육과 ｢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안전과 소통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자율 확대 및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관리업무의 민간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단결 저해행위의 엄중 처벌 등을 발표하였다.

 장병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국방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제대군인 전직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해

  ① 창조국방 추진

  국방부는 최근 국방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국방자원이 제한되는 반면에,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 등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국방이 뒷받침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창조적 혁신이 요구되므로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며, 全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창조국방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나아가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 군사력 운용 혁신 △ 창조형 군사력 건설 △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군사력 운용혁신 분야는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출하고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기반 작전수행태세로의 변혁도 추진한다.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는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북한의 핵·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역(逆)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 및 자원관리 혁신, 체계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기획 관리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는 병영문화 혁신과 연계하여 장병들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의 3가지 중점이 구현되도록 국방 ICT 기반체계의 변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5년에는 창조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식별된 과제의 추진과 함께 추가과제를 발굴하며, 군내·외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②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국방부는 통일준비 국방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통일정책의 군사적 뒷받침을 위해 기존합의 이행과 긴장완화로 남북 간 신뢰구축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비무장지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준비 등을 통해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협력 및 국방외교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지지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안을 두고, 통일한국의 국방설계를 위한 국방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전략을 발전시키는 등 통일한국 국방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9일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방과 관련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통일준비는 튼튼한 국방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해 창의적·혁신적 대응능력을 갖춰 달라, 그리고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사기복지 증진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 또 토론시간에는 최근 미국(소니픽처스)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 사이버전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 표명과 우리 대응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를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도발을 준비해왔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1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지역(원점)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력도발(무인정찰기 영공침투, 유도탄고속함에 해안포 조준포격, 휴전선 지역 총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군은 우리 국방부의 대응의지(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까지 응징)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대담한 도발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보고한 대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적인 보복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통일부 등이 안보현실을 고려치 않고 추진하고 있는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 DMZ평화공원조성 등’에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