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조직적으로 미국대선에 개입하려는가?

(손충무 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날(11월2일) 1주일을 앞두고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비롯 아시아 3개국 방문 길에 오른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국무장관이 해외를 순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콜린 파월 장관의 일본-중국-한국 아시아 3개국 방문 여행은 그만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월 장관은 20일 워싱턴을 떠나 22-24일 까지 일본을 방문, 美-日 외무 장관은 '美-日 안보선언'에 서명 하고 주일 미군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안보 선언문'을 발표 한다. 이미 반세기 전에 체결한 美-日 방위 안보조약이 있는데도 또 다시 美-日 안보선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두 나라 사이에 외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비밀 내용이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미-일 안보선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21세기 새로운 국제 환경의 변화와 국제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두 나라의 안보와 방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포장 하고 있으나 깊숙한 비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핵전쟁 발생 가능성과 국제 테러리즘 박멸 전략에 따른 미-일 두 나라 합동 군사력 운영과 공동 정보 소요 활용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1월2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05년 1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과거 어느 정권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존.케리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 핵 문제, 북한주민 인권개선 문제로 김정일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정일은 과거에는 핵 문제 하나만 협상 무기로 공격을 받았으나 이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 문제까지 간섭을 받으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북한 인권법 2004'는 미국 정부나 그 동맹 국가들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인권문제를 거론 해야 하고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미국과 자유세계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북한은 고성능 농축 우라늄 개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3-6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시 정권이던 케리 정권이던 북한 핵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과 자유세계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며 김정일이 끝끝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 핵 시설을 선제공격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과 미사일 개발을 마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과거에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상당수 한국에서 빠지고 한국에 2번의 좌파 정권 탄생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좌경화 되면서 親北 정권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한국을 우방 국가라는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공산화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 일본으로써는 가장 바라지 않던 돌발 사태의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다.

◆'양키-고 홈 - 미군 나가라'고 부추기던 노무현 정권, 미군 떠나지 말라고 발목 잡아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때를 대비해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자위대 병력과 주일 미군의 합동 군사 작전을 통해 일본 방위와 태평양 방위를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 했다.

미군은 이미 한국 주둔 병력은 북한 침략에만 대응 하도록 전략을 변경 했으며 그에 따라 주한 미군 병력 상당수를 일본으로 이동 시켜 주일 미군 군사력을 강화 시켜 태평양 방위에 투입 하고 있다.

한국 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몇 백배 강력한 일본이 미국과 더욱 튼튼한 동맹 체제를 굳히고 있는데도 좌파들이 장악한 한국의 노무현(盧武鉉) 정권과 철부지 386들은 韓.美 동맹을 깨 버렸으니 한반도에 불행한 일이 발생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노무현이 자주 국방을 그토록 외치며 국민이 낸 세금을 反美 단체에 제공하고 '양키-고 홈'을 부추기는 사실을 워싱턴은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7,000명의 미군을 이라크로 이동 시키고 5.500명은 2005년 말까지 철수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 나가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난 노무현이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령부를 앞세워 2005년 말까지 철수 시키는 5.500명의 미군 병력을 2008년 까지 늦추어 달라고 미국에 애걸복걸 하는 어설픈 꼴불견 연극을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양키-고 홈 - 미군 나가라 고 하면서 훈련 중인 전차에 뛰어 오르고 365일 광화문 촛불 시위를 하면서 미군에게 돌멩이 던질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리차드.코디(Richard Cody) 미 육군참모차장(육군대장)이 컬럼자 에게 던진 질문이다.

◆ 중국 측에 5가지 큰 문제 던지며 압박.. 북 탈출 협조와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

한편 24-25일 중국을 방문 하는 콜린 파월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이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대만 독립문제, 대만의 핵 개발, 미국의 대만 군사장비 판매, 북한 핵 관련 6자 회담 개최, 탈북자 문제 등을 논의 한다.

파월 장관은 중국측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 되던 관계없이 미국 정부는 앞으로 5가지 문제는 중국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중국측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 북한의 핵 관련 '6자 회담 개최 문제에 관해 중국측의 노력에 감사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 핵 개발 저지에 중국측이 평양에 더욱 강한 메신저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 한다.

파월 장관은 또 "북한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치 않을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만, 일본, 한국이 핵을 갖게 되어도 미국이 그들 나라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체니 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워싱턴의 정책임을 다시 설명 할 것이다.

또 곧 발효되는 '북한 인권법'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중국 국경선에 군사력을 강화 시켜 북한 주민들이 탈출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일에 관심을 나타내고 탈북자들을 찾아내어 북한에 강제 송환 하는 인권 탄압 행위를 자제 해 달라고 요청 한다.

◆ 파월이 노무현 정권에게 풀어 놓을 보따리? 화난 네오콘들의 분노를 전달 할연지 궁금?

서울에는 25-26일 1박 2일 머문다. 파월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을 만나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6자 회담을 비롯한 한.미 현안 문제를 논의 한다.

또 주한 미군 지휘관들과 한국 국방부 관계 장성들을 만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주한 미군 추가 철수 문제를 집중 논의 한다. 파월 장관은 극히 형식적이지만 이라크 쟈이튼 부대 파병과 파병 주둔 기간을 연장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할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의 경고를 외면, 북한 김정일과 뒷거래를 하는 위험성을 설명 하고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분노 하도록 만든 집권 여당 의원들의 행동이 한.미 관계에 결코 바림직스럽지 않다'는 뜻을 설명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미국 연방 의회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안 2004'를 통과 시키자 이 법안 성립을 반대하는 항의 성명서를 만들어 미국 의회에 보낸바 있다.

워싱턴은 파월 장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에반스.리비어 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미리 파견 사전에 한.미 외무장관 협상 내용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한국측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 참석할 외교통상부, 국방부 대표들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파월 장관의 방문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워싱턴의 네오콘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상당히 높은 분노 감정을 갖고 있으나 숨기고 있다. 그러나 11월 2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워싱턴의 숨겨진 분노가 서울을 공격 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감정은 몇 가지가 된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강력한 수단으로 해결 하려고 할 때 마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 가로 막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는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수출하고 개성 공단에 수출 금지 전략 물품을 운반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시안화나트륨'은 강력한 살생 화학약품으로 북한이 그것을 혼합하여 WMD(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남한 주민은 물론 주한 미군 생명까지 희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남한 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 원료를 북한에 제공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남한을 공격 하는데 사용치 않고 미국에만 사용 한다고 하는 선전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을 갖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갖는 위험은 1차적으로 한국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바보들" 이라고 따끔하게 나무라고 있다.

◆ 국가 정보원이 나서서 케리 후보 지지 케리에 선거 자금 지원, 부시 낙선 운동

백악관과 공화당 선거본부가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최근 AP 통신은 "노무현 정권의 정보기관(국정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 하고 있으며 부시 낙선을 위해 공작 하고 민주당의 케리 후보 쪽에 정치 자금을 제공 했다가 발각나 케리 측에서 되돌려 주었다."고 보도 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스파이 정영만 이라는 사람이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 하여 조지아 아틀란타와, 로스안젤스 총영사관에 근무 하면서 국정원 앞잡이 정보원으로 포섭된 현지 한국계 시민들을 포섭 민주당 켈리 후보 지지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정치 헌금을 모아 케리 진영에 전달했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다.

부시 측근 선거 진영, 공화당 선거대책본부, 그리고 네오콘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보기관원이 앞장서 현지에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시켜 민주당 쪽에 투표 하도록 지시 하고 정치 헌금을 하도록 지시 한 것은 정보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음성적인 조직을 동원 부시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권적인 음모"라고 흥분 하고 있다.

또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州, 메릴랜드州에 사는 한국계 일부 시민단체들이 "존.케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 - 조지 W. 부시는 낙선 시키자" 하는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내사를 하고 있다.

"존.케리 당선 지지 - 조지 부시 낙선을 시키자" 운동단체들은 매일 지역을 옮겨 가며 1일 야간 맥주 집 문을 열고 거기서 판매한 돈을 모아 케리 선거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룹속에 미국의 친북한계 좌파 인사들과 한국 정부가 임명한 평통위원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이 합심 하여 "부시를 낙선 시켜라" 하는 평양 김정일의 지시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 하고 있다.

그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 다시 한바탕 휘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미국 수사 기관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과 돈 거래 은행 거래를 비밀리에 추적 하고 있다.

◆ 클린턴 출마 때 중국 정부 조직적 지원 공화당 추궁에 FBI 중국 정보원 체포

미국 수사기관은 1992년 96년 선거 때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미국의 화교들을 동원 클린턴에게 많은 정치 헌금을 제공한 사실을 찾아내어 중국 정부가 파견한 정보원 몇 명을 체포 징역을 보낸 후 중국으로 추방 했던 일이 있다.

또 박정희 유신 정권 때 워싱턴에 살던 한국 비즈니스맨 박동선(사진)씨와 재미 동포 김한조씨를 내 세워 불법 로비를 벌리다가 들통나 코리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진 아름답지 못한 일도 있었다.

지난 2002년 버지니아州 애난데일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하는 40대 재미동포 청년 몇 명이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의 워싱턴 방문을 준비 한다는 명분으로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거액의 정치 헌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기 사건을 추진 하다가 정보기관에 발각 되었으나 어느 사람의 노력으로 조용히 수습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 되었던 張원 이라는 사람은 김영근씨(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가 운영하는 '김영근 부동산'회사에 근무 하는 사람인데 현지 동포 모씨가 김영근 부동산 회사에 집을 구입 해 달라고 의뢰 하면서 10만 달러를 계약금을 張씨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을 張원씨가 회사에 납부 하지 않고 자신이 챙겨 줄 행낭을 친 사건이 발생 했으며 법정 고소 사건으로 번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張원씨를 브로커로 채용한 김영근씨가 2번째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에 출마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선거 쟁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 선거이던 지방 자치 단체장 한국계 동포 사회 단체장 선거이던 부정한 돈 거래 사건은 터지기 마련인 모양이다.

◆ 미국 대통령 선거 두 후보 숨가쁜 대결 한국 언론들은 존.케리 후보 우세 보도

조지 W. 부시와 존.케리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최후 시간이 2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19일 현재도 업치락 뒷치락 숨가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케리 후보는 지난 9월 초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부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 미국의 각종 여론 조사결과 6-11% 포인트 까지 뒤졌었다.

그러다가 3번의 TV 토론회를 거치며 한때는 부시를 앞서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부시 48%, 케리 48% 동율 포인트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10월 3번째 주말을 보낸 18-20일 사이 조사한 CNN/USA, 투데이/갤럼 공동 조사에 의하면 부시 49%, 케리 46%로 부시가 3%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매체 선거 분석 전문가들,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은 "케리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부시에게 뒤진 인기를 많이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나 부시를 넘어 서지는 못했다. 케리가 TV 토론의 지지율 증가를 부시를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은 부시쪽에서 케리를 믿을 수 없는 진보파(Liberal)라고 공격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들을 보면 마치 3차 TV 토론에서 케리 후보가 일방 적으로 우세를 리드 하고 있는 보도 태도를 보여 부시 진영과 네오콘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

부시 측근들과 네오콘들이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부시 낙선 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오해 하고 있는 것은

(1) 국가정보원이 가담 하여 미국 현지 한국계 투표권자들을 동원 케리에게 투표하기

(2) 케리 후보에게 정치 헌금 하기

(3) 케리 당선 지지 - 부시 낙선운동 단체에 친북세력과 평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4) 정부 통제 아래 있는 한국 언론매체들의 일방적인 케리 우세 보도형태를 손꼽고 있다.

TIME 주간지와 영국의 BBC 방송,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며칠 전 부시 후보의 승리를 점 치기도 했었다.

(국제 저널리스트 Inside the World News Service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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