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은 전형적인 북한의 전형적인 협박 전술의 일부 일뿐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그 동안 써온 그들의 전술. 전략이다. 북한당국은 곧 적절한 시기에 4차 핵실험을 하고 그 성공결과를 통해서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빌미로 4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수년 전부터 유엔제재가 있어왔지만 북한에 대한 충분한 압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북한내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으로 인해서 유엔이 과거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려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표면상과는 다르게 물밑으로 대북지원, 대북교류를 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또한 중국도 자국의 인권문제 때문에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자원개발, 나진, 선봉 등의 항구의 훌륭한 입지조건 및 물류조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쫓아 북한과 교류하려 들것이다.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오히려 제 4차 핵실험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 조금 걱정된다.

(2) (Michael O'Hanlon) 박사의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참혹한 북한내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의 효과는 매우 단기적으로만 효과적일 것 같다. 지금까지 과거 오랫동안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및 대북제재가 있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독재세습체제가 지속적으로 존속하여 주민들을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북한 내 인권개선에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3)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대북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선 비핵화가 수행되지 않더라도 6자 회담, 평화협정체결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Michael O'Hanlon) 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로 볼 때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의 정책은 단지 북한과 협상을 안 하겠다는 정책일 뿐 북한의 핵개발, 대륙간탄도탄기술의 봉쇄 등의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4)최근 미국의 정보수장인 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케네스 배를 포함한 2명의 미국시민을 데리고 왔다. 이런 류의 제스처가 미국이 북한과의 모종의 협상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번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단순한 미국시민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북한 김정일은 카터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북 하였을 때 이를 정치적,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의 위상이 여전히 대단하고 미국도 무서워한다는 선전을 주민들 및 전세계에 했던 것이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시기는 북한의 김정일이 병중에 있고 위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정권유지를 더욱 공고히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정부가 특사를 대통령 급이 아닌 정보수장을 보낸 것으로 듣고 있다.

(5)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대표인사들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에게6자 회담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Michael O'Hanlon) 박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근본적으로 나는 6자 회담이나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대화이전에 우리가 더 이상 북한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욱더 협상에 응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오헨런 박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항상 6자 회담 시에 더욱더 미국, 한국 등에게 자금 및 대북지원을 요구했고, 은밀히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전념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폐와 기만으로 일관된 김씨 공산 왕정체제에게는 심리전을 통한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6) (Michael O'Hanlon) 박사께서는 최근 러시아, 중국등과 같은 공산국가들이 미국의 영토근처까지 전투기를 보내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의견으로는 러시아, 중국 등의 현저한 영향력 확장과 위협을 보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를 공산주의 체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하여서도 필자는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사태, 그리고 중국의 센카쿠 열도 사태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진압 등을 볼 때 명백히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 국무부의 전직 국방.안보담당자들로 구성돼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등이 너무 이들 공산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장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들었다.)

(7)북한이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핵탄도탄 완성 후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남한을 적화하려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경제적 이득을 바라고 북한과의 수교를 하려는 세력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Michael O'Hanlon 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앞서 말한 데로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기조가 내면적으로는 강력하지 않으나 대다수의 대북결정권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북한이 핵 소형화 후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하더라도 절대로 남한을 제외한 북한과의 수교나 평화협상은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미국은 강력히 적화를 막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도 일부 협상 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미국의 대북정책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및 미국기업 등이 한국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라도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낙관론만 믿고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의존도는 미국보다도 중국에 훨씬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은 가능성이라도 북한의 핵소형화 후 미 본토대륙간 탄도탄 완성후의 시나리오에 대비해놓지 않고 미국의 말만 믿고 있는다면 크게 곤란함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Michael O'Hanlon) 박사는 근본적인 암 덩어리일수 있는 한국미국의 영향력 하에 북한정권교체와 자유통일을 위하여 대북풍선,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한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조용하고 은밀히 진행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대북정보유입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점과 위기상황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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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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