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은 9일과 10일 각각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2015 정보수권법안(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2015)’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 등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할 내용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수용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용소 내 주요 산업 등을 비롯해 수용소 운영 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와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 8개 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이나 주거환경, 의료와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성사진과 수용소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확보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Tom Malinowski,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는 인권관련 웹사이트(http://www.humanrights.gov/)에 지난 10일부터 7일 간 매일 요덕 15호 수용소를 시작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에 관한 정보가 차례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국무부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을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용소 운영에 가담한 간수를 비롯해 관계 기관 등 최고위층까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4개의 정치범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보수권법안에 북한 수용소 실태 조사가 포함된 데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높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