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50% 김정일 수중에

(워싱턴) 노무현 정부가 ‘전쟁 장소’를 ‘평화와 공동번영 장소’라고 자랑하는 ‘개성 공단’이 미국인들에게는 김정일을 살찌우고 핵무기만 개발시켜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위험한 장소’로 비쳐지고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김정일 정권이 50% 이상을 수탈형식으로 뺏아가 근로자들의 인권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제이·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3월30일 워싱턴 D.C에 있는 AEI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 토의에서 “개성 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에 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레프코위츠 대사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 국제기준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평가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근로자가 하루에 겨우 2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례이다.

한국 정부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들의 한달 월급은 평균 57.5달러 수준인데 이 적은 액수 가운데 7.5달러를 북한 정부가 사회복지비로 떼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5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이 50달러 가운데 쌀 배급등 명의로 20달러를 가져가게 돼있어 개성공단의 북한측 근로자들은 한달에 30달러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다 나머지 30달러도 정부가 강제로 압류하고 1달러당 북한 돈(공식 환율) 150원으로 계산해 지불한다.

하루에 2달러로 중노동을 하는 임금은 미국의 20分 노동 임금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최저임금이 시간당 6-7달러 수준이다.

한편, 미국 항만 노조와 소비자 단체들은 값 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미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멸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생산 상품으로 미국시장에 진출시킬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어 FTA 협상과 더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 U.S.- Inside the world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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