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시험을 머지않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직발사관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은 건조되었다. 수직발사관 육상 실험시설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지난 4월경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지상·해상 실험도 수십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월 2일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G)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지만, 실제 이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 10월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길이 약 67m, 폭 6.6m로 수중배수량은 3천 톤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골프급 잠수함(수중 3553톤)은 3개의 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당시 탑재된 SLBM은 R-21로 최대사거리 1천420km, 탄두 중량 1천180kg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수직발사관의 지상, 해상 실험을 완료하면 이 신형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1∼2년간 수십 차례 실험을 더 거쳐야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수직발사관을 잠수함에 장착하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잠수함은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 것인가?

북한 노동1호 미사일의 중량과 직경, 사거리(1300km) 등의 특징은 R-21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형 잠수함에 노동1호와 스커드급(사거리 300~700km), KN-02(170km)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현지지도하에 금년 들어 2월 27일~7월 26일간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총 7회 16발을 발사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으나, 최근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돼 한·미 공조 아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군(軍)은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북한의 핵위협이 그동안은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현재 상황은 ‘바로 집 앞마당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은 위협의 새로운 국면이다. 북한은 제2의 핵무기 공격력을 보유함에 따라 진정한 ‘핵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즉 잠수함의 은밀성으로 인해 아무리 강력한 핵강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라도 북한을 위협할 수가 없다. 육상에 있는 핵무기를 공격하여 다 제거해도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구축중인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잠수함은 동·서·남해의 수중에 숨어 전방향(全方向)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안보에 악몽이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위협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핵 문제를 두어야 한다. 대북 경제제재 등 외교 및 군사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대북심리전 등을 이용한 김정은 정권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전술핵무기 반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거의 없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