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주요 죄인들을 사면한다?

實事求是측면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커다란 국정운영철학이 있음에도 이런 저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정책집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본보기적인 틀로 세계에 각인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재벌중심의 경제인들에게 행한 특혜와 대우도 매우 컷 음을 한국의 재벌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중심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일구어 낸 오늘의 경제신화로 온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활성화'가 절대적인 정권의 목표임을 알지만, 고도성장의 신화가 멈춘 선진국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서 경제적인 죄과를 쉽게 탕감하고 [경제활성화논리]만으로 주요 경제범들을 사면하는 것은 그 목전의 이익보다도 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나, 요즈음처럼 사회가 富의 소유여부에 따라서 계층으로 심하게 양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정한 경제정책의 실행에 누가 될 수 있는 섣부fms 경제범에 대한 사면은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제사회추구에 대한 합의된 국민들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면서 국민정서적인 측면에서 국민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이 각별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의 가장 큰 잣대는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생산해 낸 잉여자본(surplus value)의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는 큰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富의 창출에 창조적으로 그 만큼 많이 기여하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 맞는 재산을 갖게 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경제운영시스템을 짜지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경유착 등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는 강한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한 가치판단의 기준일 것이다.

작금에 우리사회가 국제.국내적으로 內憂外患의 파고를 만나서 중산층의 층이 점 점 더 엷어지면서 분위기상 ‘경제살리기’에 대한 온 국민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의 끼니문제를 해결한다는 성급한 처방으로 경제범들에게 사면을 하는 국가의 조치는 결국 더 큰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균열현상이 더 확대되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짐을 훗날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국민 각자 각자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참을 수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특정사회구성원들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면서 사법적인 적용까지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는 非민주적인 정부의 정책남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결국 비판적인 정서를 더 퍼트리게 되고, 종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일방적으로 있는 자의 특권이 더 신장된다는 나쁜 관념의 신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배를 굶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바른 실천까지 포기하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합의를 할 정도로 국가의 정신이 왜곡되고 국민들의 정의감이 적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한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정부의 사명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글을 마친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小貪大失의 정책집행은 안될 일이다.

2014.10.6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