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국정원 존립의 根幹(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2.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종북좌익과 간첩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가안보 활동을 국정원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3. 재판부는 천안함 폭침 등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정원法 위반에 대한 판결을 再考하라!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