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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1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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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마당이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장마당 실태
김성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과 북한의 ‘장마당’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 이를 토대로 자유북한방송은 여러 회에 걸쳐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다루려고 한다.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장마당 실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7.1조치」및 「6.28경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산업, 생산시설의 재 가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는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과거 직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북한주민들의 삶은 시장으로 옮겨갔고 시장이야 말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 당국의 장마당통제는 대폭 완화(?)되고 자의든 타의든 ‘농민시장’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던 북한의 장마당은 ‘농산품’위주에서 ‘공산품’위주로 바뀌고, 간판에서조차 ‘농민’이 빠진 채 ‘시장’만으로 탈바꿈 하는 등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양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시장(장마당)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거래되는 품목(생활필수품, 의류, 가전제품 등등)의 대부분은 「북한산」이 아니라 「외국산」(특히 중국제품)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7.1조치」및 「6.28경제조치」의 의미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생산과 관리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었다기보다는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생산근로자들의 ‘체제 저항의식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2003년 1월 3일 평양에 있는 「칠골 시장」을 시찰한 이후 내놓은 김정일 의 교시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그는 말하길 『나는 시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현재 인민생활을 높이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방침사업을 조직하고 각 도․시․군 책임자들과 이 부분 관련 일꾼들은 모든 시장을 평양시 칠골 시장만큼 규모도 확대하고 시장의 수도 늘리도록 하라』(탈북자 증언)고 했다. 

김정은 역시 김정일의 ‘시장정책’는 별 이의를 달지 않는 모양임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시장환경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조선 제품’이나 군수물자 등의 시장진입은 앞으로도 불가능 하겠지만 시장의 규모나 거래 품목 등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시장기능의 확대에 비례하여 당국은 온갖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캠페인을 벌림과 동시에 ‘사회주의 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시장기능’을 억제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러한 시장기능을 억제하거나 중단할 경우 북한경제는 ‘고난의 행군’시기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럴 경우 북조선 주민들의 저항의식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게 탈북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김00 : (해마다, 혹은 지방마다 조금씩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지금 북한의 장마당 쌀 가격이 한 달 노동자 월급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국가가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확대되면서 국정가격의 고삐가 풀렸고 주민들은 배급에 의지하지 않게 됐다. 

채00 : 대흥단군의 경우 일반 노동자들은 더 어렵고, 농민들은 좀 나아졌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졌다. 노동자들의 경우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돈 벌 궁리를 한다. 사실 7.1조치로 인해 국가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불리해졌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 일을 하기보다 장사하려 나가려고 한다. 이에 비해 농민들의 생활은 다소 나아졌다. 어떤 면에선 보안원, 보위원들이 농민들이나 장사꾼들을 부러워 하고 있다. 

박00 : 장마당이 늘어 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배급도 없고 월급도 마구 밀리(못주)고 있지만 그래도 장사수완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형편은 다소 나아지고 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합법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다. 장사를 해야 산다는 것은 북조선 사람들의 99%가 인식하고 있다. 

김00 : 매년 11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대안의 사업체계」총화사업을 실시하고, 년에 한번씩 노동당「10대원칙」총화사업을 실시한다. 각 공장․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간부(행정일꾼, 행정책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10대원칙 총화이고, 그 다음이 대안체계 총화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지배인과 간부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이다. 

설령 당비서가 잘못했더라도 지배인과 간부를 처벌하여 대중에게는 당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공장․기업소에서는 지배인 중심의 관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안사업체계 총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기업소 또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결정에 따라 기업소를 운영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방식 임. 편집자 주) 

양00 :「6.28경제조치」발표 후 도 인민위원회에서 각 기관, 공장기업소의 경리들을 불러모아 새경제조치의 배경, 목적, 내용, 실제 적용 등에 대해 강습을 했다. 강습을 다녀온 경리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공장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 일반인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당장 눈앞에 임금이 10배로 인상되었지만(물가도 10배 이상 올랐다)국가로부터 생산, 공급되는 물품이 없으니까 곧 장마당으로 다시 나갔다. 

이00 :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평가는 좋은 편이다. 장사 수완이 있어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야 세상이 살 만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돈도 없고 장사 수완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힘들어한다.

장00 :「6.28경제조치」후에도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출근하는 사람도 없고 장마당 상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쌀을 받든, 표를 받든 가격이 올라가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현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 대부분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려니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중단되고 노동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운데 시장이 생기자 사람들은 돈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 하루만 안 나가도 밥맛이 없다고 한다. 시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려워도 정신은 많이 깨기 시작해서 지구상에서 북조선이 제일 못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이00 : 장마당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에게 생겨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많이 퇴보한 것이다. 당에서 뭘 하던지 간에, 이제는 돈 벌어 잘 사는 사람이 최고다. 거의 자본주의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기 잇속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머저리라고 본다. 

장00 : 어로공들은 장마당이 활성화된 후 물고기 값이 다른 값보다 더 올라서 더 좋았다. 과거 명태 한 마리에 천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7천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쌀 가격은 최대로 올라갔을 때가 (내가 탈북하기 전인 2013년3월) 5000원 까지 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변한 것을 사람들은 잘됐다고 생각한다. 옛날처럼 배급제로 계속 했다면 아이들이 사탕가루 한숫갈도 먹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시장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사탕 한 알 살 데가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나 시장이 발달된 후에는 사람들의 정서가 팍팍해(메말라)지긴 했지만 생활수준은 올라갔다. 배급제를 실시할 때는 밀이면 밀, 옥수수면 옥수수를 주는 대로 먹었다. 그러나 지금 청진 사람들은 50%이상이 백미 밥을 먹는다. 물론 개중에는 굶는 사람도 있지만, 수단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밥 먹고 산다. 

김00 :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6.28경제조치」이후 국가적 변화는 크게 없다. 우선 농사가 잘 되어야 식량이라도 자급자족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공장기업소도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하니까 수입도 없고 나아진 게 없다. 정사를 하면서도 하다못해 강냉이 농사라도 꼭 지어야 한다. 장사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으니까 땅을 얻으려 한다. 때문에 산림감독원의 권한이 보안원 보다 강하다. 

박00 : 물가가 올라가고 외화가격이 오르내리니까 장사하기가 힘들지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놓으면 밑지지는 않는다. 여름이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름 상품 쥐고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피하면 괜칞다. 이렇게 사회주의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기업소의 경우 국가에 생산품의 30%만 바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장 운영하고 노임도 지급하게 한다. 공장에서 원래 생산하던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을 부업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다. 노인들의 인민보장금의 경우 예전엔 국가에서 지급했지만, 지금은 마지막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기업소에서 인민보장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계속)

김성민
 
 
등록일 : 2014-08-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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