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하면 한국이 망하는 이유

  한국과 미국이 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제2차 고위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전작전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진행상황을 놓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안)대로 2022년경에 전작권을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하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사는 평시와 전시에 모두 필요한 기구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위배되는 일이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유사시 미군과 6·25참전국(전투부대 파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인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6·25전쟁 시에도 연합사는 있었다. 우리 측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를 만들어 싸웠다.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대안으로 검토했던 ‘연합군사협조단(AMCC)’, ‘한미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와 ‘연합전구사령부’는 현 한미연합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불안하다”,『문화일보』,2012.11.15.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konas.net』,2012.11.18).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은 나토(NATO)연합사에 전작권을 위임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나토연합사를 벤치마킹하여 1978년에 창설된 연합작전기구다. 만약 예정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는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을 예상해야 한다.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17일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국에 두 차례 복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前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2013년 4월21일 기준 70%다.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경우 한미연합사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과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사가 평시 임무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와 연합 정보관리’로 억제하는 사전 조치를 당연히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65%(2009.10기준)이상이라 평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한미연합작전도 실행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2010년 8월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5도를 직접 공격할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2010년 UFG연습(8.16~29)에서 공격상황을 상정하여 연습했다. 한·미 공군기의 연합작전으로 응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상황에서 이런 연합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2013년에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으나 한미연합사 해체 진도로 인해 연합작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를 합의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경부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를 반대해왔다.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이를 요구해야 한다. 안보단체(성우회,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 등)도 다시 나서야 한다. 언론도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위기에 직면해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전면전, 국지전)과 급변사태 가능성,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억지주장(CADIZ 설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경제 발전도 안보가 튼튼해야 가능하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다간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국방부도 한 때 잘못된 정책(한미군사동맹 파괴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면 우리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