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朴槿惠 대통령은 對국민 담화에서 국가지도자로서는 해선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해경은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부대에 비상을 걸고 주변 선박들에도 세월호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구조 헬기는 약30분 뒤, 구조艇(정)은 약 40분 뒤에 세월호에 도착했다. '즉각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서울 잠실에서 불이 나 광화문에 있는 소방서에 신고하였을 경우 소방대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현장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다. 헬기와 경비정은 세월호의 구조 요청에 거의 자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봐야 한다. 경비정은 12해리 떨어진 곳에서 24노트의 全速으로 달려왔다.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다는 말도 틀린다. 헬기는 급경사된 세월호로 구조대를 내려보내 승선자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구조정은 구조대원을 배안으로 들여보내고 탈출하는 승선자들을 건져올리기 시작하였다. 한 구조대원은 줄을 잡고 60도로 기운 조타실로 들어갔으나 미끌어져 내렸다. 다른 구조대원은 구명벌을 발로 차 터뜨렸다. 선실의 창을 깨 안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내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다. 이는 선원들이 해야 할 일이었으나 맨첨 달아났으므로 해경 구조대원이 한 것이다.
  
   한 항공구조대원은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넘어가는 배로 헤엄쳐 가서 배 안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리던 수십 명을 인도, 구조선에 태웠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영웅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업지도선과 민간인 선박도 해경과 합동 구조 작전을 펼쳤다. 그래서 172명을 살린 것이다. 선장과 선원들이 버린 이들을 해경이 살린 것이다.
  
   해경은 당시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여야 했다.

   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맨 먼저 달아나 船內의 지휘체제가 마비되었다. 이들은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선실에 있지말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오라는 방송을 했어야 했다. 그 대신에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여 승선자들을 死地에 묶어놓고는 먼저 빠져나갔다. 해경의 구조 활동을 돕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방해한 셈이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에 남아 탈출을 도왔더라면, 그리고 해경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를 하여 구조를 도왔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살렸을 것이다. 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매도하였다. 대통령의 이 말 자체가 허위이다.

   둘째, 해경의 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세월호는 50도 이상 기울었고 그 뒤 경사가 더 커져 40여 분이 지나 전복되었다. 거대한 船體가, 바닥이 절벽이 되고 절벽이 다시 천장이 되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길이 150m, 높이 5층의 건물이 넘어지는 상황과 비슷하다. 넘어지는 건물 속으로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공간적,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이뤄지는 구조는 평지에서 하는 구조처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럼에도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했기에 172명을 살린 것이다. 이상적 구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 구조가 아니었다고 대통령이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
  
   셋째, 선체가 전복된 뒤 해경이 벌인 구조 및 屍身 수습은 초인적이라고 부를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잠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건 수습 작업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넷째, 이렇게 큰 배가 조용한 바다에서 전복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한국에선 처음이고 세계적으로 드물다. 前例가 없는 사고이므로 대처도 어려웠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엔 외국의 사고 사례와 비교해야 한다. 1994년 9월 발틱해에서 있었던 에스토니아 호의 전복 사고에선 989명의 승선자 중 852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한 지 22분, 구조요청 신호를 보낸 지 50분이 지난 2시12분에 마리엘라호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스웨덴 헬기는 승선객들이 탈출을 시작한 지 90분 뒤, 구조신호를 보낸 지 1시간 40분 뒤에 날아와 생존자들을 육지로 옮겼다(세월호의 경우는 신고를 받고 30분 만에 해경 헬기가 도착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는 외국의 해난 사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제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를 참고해도 박 대통령의 발언,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극적인 늑장 구조로 172명이 살았나? 船社와 船長이 져야 할 人命 보호와 구조의 책임까지 해경에 전가한 발언이다. 투수가 던진 스트라이크 볼을 포수가 놓쳐서 점수를 잃었다고 해서 감독이 투수더러 '제대로 던지지 못하여 실점했다'고 말할 순 없다. 그렇게 한다면 선수들이 감독을 원망하여 그 후의 게임이 어려워진다.
  
   朴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말 뒤에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 오인을 한 바탕에서 내린 잘못된 결론, 즉 誤判이다. '실패'라는 말은 치명적이다. 국가원수에 의한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엔 '실패'와 '성공'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다. 100점이면 성공이지만 60점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승객을 전원 구조한 것은 성공이지만 절망적이고 절박한 조건에서 172명을 구조한 것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나? '실패'라는 말은 너무나 총체적이고 단정적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朴 대통령은 국가적 진상 조사가 나오기 전에, 아니 착수하기도 전에 총체적이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檢警 합수본부의 수사, 국회의 國政조사, 독립된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내려야 할 결론을 먼저 내린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 발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기관이나 조사요원들은 자연히 대통령의 '실패' 결론에 맞추어주는 방향의 편파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의 '실패' 발언은 앞으로 나올 진상 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을 미리 해친 셈이다.
  
   朴 대통령의 '세월호 인명 구조가 실패한' 원인 진단도 잘못하였다. 잘못된 사실 인식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을 한 뒤, 거기에 맞추어 원인을 분석하니 잘못 될 수밖에 없다.

   <(실패의)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해경이 수사에 치중, 구조와 구난 업무를 등한시하였다는 분석부터 잘못 되었다. 세월호 구조 업무를 실패로 규정하였으니 지금까지의 구조업무도 부정해야 논리가 맞는다고 판단한 듯한데 사실은 다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26일) 당시 최원일 함장 등 58명(승선인원 104명)의 해군 장병들을 구조한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었다. 2013년 발간된《해양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사고 선박 11,830척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은 11,127척으로 연평균 1,113척의 선박과 7,181명(평균)의 인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는 선박 1,632척, 인명 11,302명이며, 이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과 인명은 1,570척, 11,217명이었다. 사고선박 중 62척이 침몰-화재 등으로 완전히 없어졌으며 85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됐다. 전체 사고선박(1,632척) 가운데 해경이 구조한 선박은 1,040척(63.7%)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수사에 치중하다가 구조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은 선동적 언론의 단골 메뉴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사실과 먼 이야기이다. 해경의 정원 8684명 중 수사 인력은 5%이다. 경찰청은 수사인력이 18%이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해경에 해당하는 해안경비대, 해상보안청, 중국해경국에 수사권을 준다. 해경의 人力 편성을 보면 해상경비에 29.3%, 치안유지에 25.9%, 안전관리에 24.4%, 오염 방제에 5.3%이다.

   정보 수사 外事 인력을 합쳐도 해경은 9%로서 육상 경찰의 24%에 못 미친다. 2005년 대비 2014년의 해경 정원은 34%가 늘었지만 정보 수사 인력은 24%만 늘었다.

   해경이 힘 있는 수사에 치중하다가 보니 궂은 일인 구조를 등한히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실패가 있었다는 朴 대통령의 논리구조는 오판을 합리화하기 위한 잘못된 설명이다.
  
   朴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삼아 잘못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수의 스트라이크 볼을 놓친 포수만 교체하면 되는데, 투수 교체는 물론이고, 아예 야구팀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 고참 일본인 기자는 이렇게 평하였다.

   "왜 한국언론이 해경의 구조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3.11 쓰나미 때 일본인들과 언론은 자위대의 구조작업이 더디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은 민간 회사가 저지른 것이고 달아난 선장의 책임이 크다. 왜 대통령이 거듭 거듭 사과하고, 용감하게 구조한 해경이 원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선사, 선장, 해경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공격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