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2014년 4월 2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TF’를 21일 오전 9시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같이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상태에 대해 질문하자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한미 정보사항이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핵실험의 예상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든지 결정만 하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발사 규탄성명에 반발하면서 2014년 3월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2006년·2009년·2013년 3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 아래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4월 22일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화 협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을 설득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한 뒤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설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노력도 동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 반대에 대해 한·중 양국은 서로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측 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세계를 향해 천명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G2로서의 위상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다. 기간 중 북한의 3차례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수차례 정상회담(만남)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동안 중국에게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 식량 등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할 경우 북한은 핵실험을 시도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