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前(핵전)무장해제 상태의 한국은 김정은을 유혹한다. 미사일 방어망도, 자체 핵무기도, (미국이 반입한) 전술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오로지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핵우산(확장된 억지력)에만 의존하여 北의 核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가?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만 누르면 10분 안으로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은 강간 상습범 앞에서 처녀가 벌거벗은 모양새이다.
일단 수도권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한국 인구의 半(반), 경제력의 70%가 몰려 있는 국가 심장부가 초토화되고 마비된다. 이런 경우 미국이 평양을 핵공격할 것인가는 그때 가 봐야 안다. 대한민국이 재기불능이라고 판단하였을 경우, 北을 핵공격하여 한반도 전체가 핵 낙진으로 뒤덮이고 국가 기능이 다 마비되는 것이 과연 미국에 實益(실익)이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미국의 핵보복 의지를 믿지 않을 때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전략은 먹히지 않게 된다. 김정은이 발작해도, 김정은이 오판해도 한국은 핵미사일을 맞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미국을 압박하여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하도록 해야 김정은의 핵사용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죽어야 죽는 줄 안다는 일종의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무책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른다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이슈진단] 기정사실이 되고 만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
“핵폭탄 20개 보유, 소형화와 우라늄 농축 성공, 스커드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
核미사일 實戰배치 저지는 이미 불가능. 반역자들의 利敵행위로 한국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北의 核미사일과 南의 從北정권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피를 흘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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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역임한 인사들도 참석한 이 세미나는 북핵(北核)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라는 발표에서 국방대학교의 문장렬 교수는 으스스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중간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2016년에 17~52개 (중간값 약 34개), 2018년에는 중간값 43개 수준으로 늘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폭탄 70여 기를 고려할 때, 약 100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각종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 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 교수는 주장하였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북한군사연구실장)도 작년에 발표한 여러 논문(세종대학교, ‘Global Affairs’ 등)에서 문 교수와 비슷한 추정을 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이를 스커드 미사일 등에 장착하는 핵미사일화(化)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기폭(起爆)장치 실험을 140여 회나 실시, 이제는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직경 70cm, 무게 1t 이하)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핵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술핵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확인한 우라늄 농축공장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2016년까지 우라늄 핵무기 2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40~50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터진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이 실험을 거치지 않은 우라늄탄이었다.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도 2011년 6월 13일에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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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왼쪽부터 함형필, 문장렬 박사, 김희상 이사장, 박휘락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
1. 국정원은 2007년에 이미 북한이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판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기폭장치 실험의 추이를 분석하여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실험 때 생기는 지진파(地震波)와 지상(地上)의 파인 흔적의 크기 변화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2. 한미(韓美) 양국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이외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하 농축 시설을 확인하였다.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에게 보여준 영변 시설은 지하 시설에서 옮겨온 것이다. 첩보 위성으로 그 지하 시설의 위치도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상당히 오래 전, 아마도 2002년 무렵부터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1990년대 말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 A. Q. 칸 박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이 보여준 핵폭탄 3개에 대하여 당시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구(舊)소련(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밀수한 것’이라는 쪽이었다. 한미 정보기관이 협력, 북한의 핵폭탄 밀수 계획을 저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놓친 것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플루토늄도 많이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독자적으로 칸 박사를 접촉, 북의 핵개발을 지원한 과정에 대한 정보수집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4. 북이 보유한 수백 기의 스커드 미사일은 러시아가 핵무기 운반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근거리인 한국을 공격하는 데는 별도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 없다.
5. 북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스커드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농축우라늄 생산 체제를 갖추어 핵폭탄 대량생산 체제를 완성하였다는 확증은 없으나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리’이다. 따라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실제상황으로 인식, 대비해야 한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막을 수 없다.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6. 북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없다. 한미동맹의 핵 억지력(이른바 핵우산)을 더욱 강화한 다음 고성능 폭탄을 실은 미사일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폭격기에 의한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망 건설, 김정은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 자위적(自衛的)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再)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 무엇보다도 국민적·국가적 자위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20년간의 北核폐기 노력은 참담하게 끝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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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핵무기의 특성상 단 한 발이라도 막지 못하면 전혀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선제공격을 포함한 방어체계가 강력해질수록 상대국은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잃을 것’(use them or lose them)이라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초기 핵사용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면전(全面戰)은 자동적으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북한정권이 핵보유국이자 우주클럽의 일원이 된다면 북한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무력화(無力化)하면서 강대국 사이의 전략구도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일단 미국과 공동 MD 체제 구축으로 대응하겠지만 미국의 묵인 아래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미·일(美日)동맹과 중국 사이에 냉전시대와 비슷한 대치와 갈등이 초래될지 모르며, 남북한은 그러한 강대국의 전략구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럴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희상 이사장도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하여,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核 無力化 위한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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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 초빙교수. |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김희상씨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비핵(非核) 능력을 총동원한 북핵 억지전략과 자유통일을 제시하였다. “오늘의 내외 안보환경과 북한의 실상을 두루 살펴보면 북한 핵 폐기보다는 자유통일이 더 용이할 법도 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처 억제하면서 자유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통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통일대박론은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핵 무력화를 위한 생존투쟁의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안일하였던 한국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절대로 핵을 쓰지 못한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하던 사람들이 요사이는 ‘쏘면 죽지 뭐, 도리 있나?’라고 한다”면서 불길한 메시지를 던졌다.
“핵무기의 참상에 대하여 히로시마 원폭 현장 사진을 소개하곤 하는데 30년 뒤엔 한반도에서 터진, 히로시마보다 더 참혹한 원폭 참상 사진이 교육자료로 등장될지 모른다.”
그는 군 당국이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수십 년간 고립을 감수하고 국력을 총동원하여 건설한 핵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最惡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
박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북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는 전제하에 북한군이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이용, 한국을 압박하는 꽤 실감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어느 날 새벽 북한군이 서해 5도 도서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피아(彼我)가 혼재된 상황이라서 서북 5개 도서 지역에 대한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한미연합군은 보복 및 지원 차단을 위하여 서북 5개 도서와 연하여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기지들을 타격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공군기들은 4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적(敵)의 지휘부까지도 타격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고, 상륙부대에 대한 증원(增員)이나 포병사격 지원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미연합전력(戰力)의 폭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민군최고사령관 명의로, 미 공군이 북한 지역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고, 그 미사일엔 핵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을 하게 되었다.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응징보복을 실시하여 북한 측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조건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격렬한 내부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나 강경책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반복될수록 한국이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모든 외교적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키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한국을 절대로 배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나 북한이 주한 미군기지나 괌, 나아가 하와이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할 경우 일정한 선(線)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입지(立地)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북·미 간의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악마의 변호인’ 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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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튼 전 유엔주재미국대사. |
국가로서는 적의 핵개발을 돕는 것보다 더한 반역은 없다. 미국은 핵무기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한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死刑)에 처했다. 살인을 하지 않고 사형에 처해진 유일한 경우이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좌파정권의 ‘적극적 방조(傍助)’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일이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내부의 적’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국정원장 시절 대북(對北) 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이 조성한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씨는 수년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엄청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이 북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스스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자백하였던 것인데, 임씨는 김정일보다 더 김정일을 편든 셈이다. 볼튼 전(前)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그를 ‘북한정권의 진짜 변명가’라고 불렀다. ‘악마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 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2007년 11월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을 썼다. 2002년 가을, 북의 불법적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 A. Q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確證)을 잡았다. 2002년 10월 3일, 이 증거를 가지고 방북(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부상(副相) 김계관은 “반북(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 날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 가면서 “이는 당(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黃長燁의 고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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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핵 개발을 이끈 A.Q.칸 박사. |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핵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갈루치가 덮어 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핵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핵 폐기물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황장엽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대화로 미뤄 보아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 중이었던 것 같다. 북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압력을 받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국민적 영웅인 칸 박사를 가택 연금시켰다. 그에게 북한, 리비아 등에 파키스탄의 핵개발 기술을 팔아넘긴 책임을 씌웠는데, 그런 거래는 파키스탄 군부(軍部)의 양해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칸 박사의 진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새 나갔다. 칸은 파키스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했고 이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가 관련국 정부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나는 북에 우라늄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였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핵폭탄 세 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칸의 이야기는,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뒤 털어놓은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한 셈이다. 황 선생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도 이 정보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북의 핵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햇볕정책으로 핵개발 저지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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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전 국정원장. |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辨明)을 대신 해 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어감(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고의로 북의 우라늄 농축 정보를 무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이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북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것이다.
좌파정권의 핵개발 지원 의혹을 폭로한 대통령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 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비서관도 2009년 6월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억~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은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북으로 들어간 달러가 무기수입에 쓰이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北核 비호
노무현 정부는 북의 핵개발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다녔다.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중략)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노무현의 북핵 관련 발언을 정리하면 이런 대통령 아래서 국가가 유지된 것이 기적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 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 13일, 한겨레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 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전범(戰犯) 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노무현은, 이런 초보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좌익적 가치관에 입각,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다.
2017년에 한국은 亡國을 선택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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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29일 청와대에서 재향군인회 회장단을 접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
무기를 만들면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핵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북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다.
2007년 10월 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 따르면 6자 회담 대표인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일에게 불려 와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그를 조롱하는 투의 발언을 한다.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를 속이겠다는 말에 화를 내야 할 노무현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통진당 세력과 상당히 겹치는 종북좌파 진영은 북의 핵개발을 비호하거나 지원한 세력이다. 동시에 이들은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였고, 한국이 미국과 협조,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 북핵에 대응하려는 자위적 조치도 반대한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이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응체제 건설도 불가능하다. 이 세력이 2017년에 집권하면, 즉 유권자들이 선거로 북핵 비호 세력에 정권을 넘기면 대한민국은 생존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장성택 처형 후 《CNN》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 북한 독재자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형이다.”
(“He was dangerous, unpredictable, prone to violence and with delusions of grandeur.”)
그런 그가 지금이라도 발사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10분 안에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현재로선 한국군도, 미군도 막을 방법이 없다. 더구나 수도권엔 한국 경제력의 70%, 인구의 50%가 몰려 있어 핵폭탄의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이 점이 김정은을 유혹할 것이다.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5000만 국민의 생존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형’ 인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사일 방어망이라도 빨리 건설해야 하는데, 종북좌익들은, “왜 미국과 협력하려느냐”고 공세를 펴고, 국방부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하기 급급하다. 정말 우리는 죽어 봐야 죽는 줄 아는 민족인가.
利敵세력 응징할 수 없는 나라의 운명
광신(狂信) 집단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상황은 최악의 국가위기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히 좌파 정부는 북핵의 수준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많은 국민은 북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도,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초보 수준의 핵폭탄 비슷한 걸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는 너무 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이니 국민 여러분은 생업에나 열심히 종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다가 정부나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북이 수십 개의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수백 기의 미사일에 갖다 붙일 수 있게 되었고, 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가진 자는 인간성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의 소유자’(미국 정부의 연구 결과)이다. 그가 발사 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은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져 수십만(1개 폭발), 수백 만 명(10개)이 즉사한다. 그런데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무방비 상태이다.
한국이 당면한 핵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핵을 가진 적을 편드는 거대한 종북·좌파 정치세력의 존재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북의 핵개발에 돈을 대고, 미국 등의 압박으로부터 적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의 핵 위기를 부른 공범(共犯) 집단이다.
이런 세력이 국회, 언론, 학계, 문화계의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반대한민국 노선으로, 즉 자살로 몰아간다. 지금 이들이 주력(主力)하고 있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가가 시급히 대응하는 길을 차단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찢어 놓는 일이다. 북이 핵실험에 성공한 바로 그 시점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하였고,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생긴 이후 이 정도의 이적(利敵)행위는 달리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보는 한국은 얌체”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오늘의 한국처럼 불리한 자리에 서 본 나라는 없었다.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들이 진실을 회피한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이게 위기의 본질이고, 남북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위기의 핵심이다.
미국과 소련처럼 멀리 있는 남북이 아니라 지척(咫尺) 간이다. 북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면 10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먼저 권총을 든 강도가 10m 앞에서 겨누고 있는 꼴이다. 주인이 솥뚜껑이라도 들려고 하면 강도 편이 된 아들이 막는다.
핵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이 집단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핵 포기 약속을 한 상태에서 더 위험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고, 미국이 핵 확산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지어 주었다(이스라엘에 들켜 폭격을 당하였다).
이런 적을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한 대응은 주인도 권총을 드는 일, 즉 자위적 핵무장이다. 그래야 남북이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 냉전(冷戰) 시대 미소(美蘇)가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양쪽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지 않기로 약속, ‘상호확증(確證)파괴’를 제도화한 덕분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70% 정도이지만, 정책입안자나 식자층(識者層)에선 낮다. 그 이유는 “미국이 반대한다. 무역제재를 받는다” 등등이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전시(戰時)에는 한미가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이다(NATO의 5개국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논리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니 한가한 이야기만 나온다.
미국을 그렇게 배려한다면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핵우산’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인데 동맹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미국과 협력하여야 제대로 가동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종북좌파 진영의 반미 선동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혼자서 만들겠다”고 한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미국은 우리를 얌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이 요리조리 피하는 게 워싱턴에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核을 非核으로 막으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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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영 박사. |
전문가들이 내놓는 핵미사일 공격 시나리오는 실감이 있는데, 대응책은 실현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남한 내 반역세력의 존재와 남북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크나큰 장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2월 7일 발표회에서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전략과 소요전력 체계 구상’을 공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비핵 신삼축(非核 新三軸)’이라 이름 붙였다. 이 전력은 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공격적 억제전력: 센서-슈터 네트워크 복합체계(A Joint Networked Sensors-Strikes Complex)를 구축한다. 지상, 해상, 공중 베이스의 정밀 타격 시스템들(Shooters)을 합동 차원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감시정찰 시스템들(Sensors)과 연결, 복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합동감시정찰-정밀타격 네트워크 복합체계를 만든다. 장거리 정밀센서 체계(다목적-저궤도 첩보 위성 등), 장사정 정밀슈터 체계(각종 미사일, 고성능 폭탄 등), 신속기동 플렛폼 체계(무인화, 스텔스화된 전투기와 함정 등), 지휘통신 네트워크 체계, 장거리 합동 특수임무 작전 체계, 사이버전(정보-전자전) 체계가 구성요소이다.
2. 방어적·거부적 억제전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하여는 발사 전 30분 안에 선제 공격하고, 발사 후 5분(미사일)-10분(항공기) 안에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적 방공미사일 방호체계(KAMD) 등을 발전시킨다.
3. 연구개발 및 방산(防産) 인프라 구축: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무기생산에 집중 투자한다.
권태영 박사는 핵 위협을 비핵 첨단과학으로 무력화시키는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군사 표적과 무고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군사표적만을 선별하여 공격,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만을 선별, 신속하게 일거에 파괴하여 정신적 마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독재자만 선별, 위협할 수 있다.”
권 박사는 덧붙였다.
“이 비핵3축 체계는 북이 한국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대북 억지력뿐 아니라 대(對)주변국 억지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의 핵미사일 억지전력의 비중은 인력 면에선 전군(全軍)의 약20%, 예산에선 약40%가 될 것이고, 억제효과 기여도는 약70%가 될 것이다.”
권 박사의 구상은, 한국군의 전력체계를 북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핵은 역대 한국 정부의 비겁과 배신으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된 셈이다. 핵무기를 비핵 무기로 무력화시키려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이 핵심이다.
총성 한 방이 大戰, 또는 核戰으로 갈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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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
1. 국제질서의 현상타파가 전쟁을 부른다. 당시 유럽에선 독일이 보불(普佛)전쟁에서 이긴 후 프랑스를 젖히고 유럽의 패권(覇權)국가가 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국인 러시아와, 해군국인 영국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전통적인 주적(主敵) 프랑스를 대신하여 독일을 경계하게 되고 프랑스와는 가까워진다.
지금 동북아에선 현상타파의 주역(主役)이 중국이다. 중국이 독일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다.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태평양과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미국 및 일본과 긴장관계이다. 중국은 세계패권 국가 자리를 놓고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나 아시아의 맹주(盟主) 자리는 탐할 것이다. 여기서 일본과 부딪치게 된다. 중일전쟁이란 역사적 경험이 두 나라를 과민하게 만들 수 있다.
2. 1차대전은 발칸 반도의 복잡한 사정이 뇌관 역할을 하였다. 민족, 종교 문제가 배경이었다.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족(族)인 세르비아를 지원하면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를 후원하는 형국이었다. 동아시아의 발칸반도는 이념대결과 핵경쟁이 진행되는 한반도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국인데, 최근엔 미·중, 일·중에 이어 한일관계마저 악화되어 발칸처럼 복잡해졌다.
3. 지도력의 결핍. 비스마르크, 몰트케, 빌헤름 1세가 주도한 독일 통일 이후 오래 평화가 계속되던 유럽에선 대인물이 사라지고 편협한 국가주의에 함몰된 지도자들뿐이었다. 1914년 여름 유럽이 전쟁을 향하여 치닫는데도 어느 정부의 어느 지도자도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군 지휘부는 거의가 실전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1차대전 때도 전선에 나가지 않고 먼 후방의 사령부에서 지도를 펴 놓고 수만, 수십만 명을 죽이는 작전을 지휘하였다. 전투경험이 없는 지도자일수록 더 호전적(好戰的)이란 이야기가 있다.
지금 동아시아도 비슷하다. 드골,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끌어냈듯이 동북아의 긴장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군대 지휘자들도 거의 전부가 실전경험이 없다. 동북아에서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분쟁국가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당시 독일군 참모본부가 맹신하던 공격적 작전계획이 1차 세계대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들은, 철도의 발달로 총동원령을 먼저 내린 쪽이 전투지역으로 병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선제공격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였다. 독일은, 러시아의 총동원령을 선전포고로 간주하였다. 한반도에서도 공격적 작전계획이 주(主)이다. 북한정권은 늘 기습남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도 남침징후 포착 시의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킨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은 선제공격을 당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 독일군은 1914년에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 초조하였다. 러시아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유리하고 2년 뒤엔 불리하다’는 판단이 독일군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암살은 독일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독일군이 개전(開戰)을 향하여 달려간 데는 위기를 찬스로 본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기 전에 핵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도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전에 결정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다.
6. 예측불능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내가 핵을 쓰는 순간 나와 일족(一族)이 죽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韓美日) 정보협동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의 총성 한 방이 동북아 대전(大戰), 또는 핵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악(最惡)의 시나리오를 써 볼 때이다.
7. 국가의 모든 정책, 국민들의 모든 정치적 판단엔 핵공격 저지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야 한다. 북이 핵개발을 하도록 도운 남한의 반역자들을 색출, 응징, 배제, 낙선시켜야 한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남의 종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전쟁을 막는다. 이 순간에도 예측불능인 자가 핵미사일 발사단추를 만지작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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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대박이라 북의 미사일 발사 예의주시만 하나
<칼럼>군사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 상정해야
'시위용' 타령 멈추고 추측 아닌 정보로 판단을
'시위용' 타령 멈추고 추측 아닌 정보로 판단을
박휘락 국민대 교수
북한이 26일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이번에는 동해안의 원산 근처가 아니라 평양 북쪽 숙천 일대에서 발사하였고, 650km를 날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노동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동 미사일은 13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사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연습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의도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하였고,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도 한국에 대한 “시위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예의 주시”하기만 할 것이다.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국방부와 비슷한 의도를 추측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데자뷰(Dejavu)이지 않은가? 정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는 계속 시위용으로만 받아들이고 경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추측”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
북한은 금년 들어서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2월 21일과 27일, 3월 3일, 3월 4일, 3월 16일, 3월 20일, 3월 23일, 그리고 3월 26일에 계속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금년에 북한이 발사하였다고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의 숫자만 60발이 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스커드 B, 스커드-C, 300미리 방사포, 프로그(FROG) 미사일, 그리고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하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는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분석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시위용”이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구식 미사일을 폐기처분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미국의 낮 시간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도를 그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 가만히 앉아서도 북한의 의도를 읽어내는 신통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한국에서 추측하는 바는 맞을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에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우리의 국방부나 우리의 북한 전문가들과 유사한 사고 및 판단체계를 갖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사위용이라는 분석은 북한이 이와 같은 많은 미사일 발사를 설명하지 못한다. 시위는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식 미사일의 폐기라는 말도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발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야간에 발사하는 것이 피로감을 주거나 미국의 낮시간들 이용한다는 추측보다는 미사일의 이동을 들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어느 경우든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아니라 “정보”를 통하여 분석해내야 한다. 통신감청을 하든, 영상정보를 확인하든, 정보원을 활용하든,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통하여 북한 수뇌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의도가 무엇이며, 실제 능력이 어떤 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면 알고자 노력하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우기는 것은 알고자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라서 더욱 위험하다.
군사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북한의 미사일은 “무기(武器)”이고 당연히 군사적 목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만을 추측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지를 파악해내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 불리한,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대비노력을 경주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생각해내어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 상황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미사일로 수도권 및 휴전선 근처의 한국 도심지나 주요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복안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를 위한 준비 또는 예행연습 차원에서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고자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제한적인 도발을 감행한 후 미사일로 우리의 도심지나 주요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나 응징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은 없는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목적 중에 미사일을 통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B, C와 노동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가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건의, 승인, 지시의 이행에 관한 제반 절차를 연습해보고, 최종적으로 모의 핵탄두를 만들어서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국가안보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하는 국가의 존망지대사(存亡之大事)이다. 개인의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감기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치명적인 암에 더욱 절박하게 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북한이 2개월 동안에 걸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시위용”으로만 가볍게 판단한 채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보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국은 이제 북한 미사일의 발사를 시위용으로만 해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정보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남한에게 애매한 시위용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북한이 수십억이나 되는 미사일을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현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차후 어떤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인지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서북도서지역인데, 그 지역은 한국군이 상당한 강도로 대비하고 있다. 대신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하여 한국은 방어할 능력 자체가 없고, 따라서 100% 성공한다는 확신으로 감행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그를 위한 선제 및 보복을 위한 계획과 수단을 점검하고, 미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국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투발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가용한 모든 정보수단을 동원하여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내고, 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여 지상에서 사전에 파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토의해야할 것이고, 그래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추적하여 공중에서 요격시킬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능력이 미흡하다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가 한국에 투하되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능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개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재정비한다면 차후의 더욱 큰 사태에 대한 대응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즉흥적인 추측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대비태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만 시험발사를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셈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국가안보나 국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할 경우의 낭비를 두려워하여 주저할 경우에는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험료가 아까워 머뭇거리다가 대형사고를 당하여 낭패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전란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시위용”으로만 분석한 채 “예의주시”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선조들의 철저하지 못한 대비를 아쉬워하듯이 후손들이 우리의 나태함을 질책하지 않겠는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이에 대하여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연습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의도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하였고,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도 한국에 대한 “시위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예의 주시”하기만 할 것이다.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국방부와 비슷한 의도를 추측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데자뷰(Dejavu)이지 않은가? 정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는 계속 시위용으로만 받아들이고 경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추측”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
북한은 금년 들어서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2월 21일과 27일, 3월 3일, 3월 4일, 3월 16일, 3월 20일, 3월 23일, 그리고 3월 26일에 계속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금년에 북한이 발사하였다고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의 숫자만 60발이 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스커드 B, 스커드-C, 300미리 방사포, 프로그(FROG) 미사일, 그리고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하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는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분석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시위용”이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구식 미사일을 폐기처분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미국의 낮 시간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도를 그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 가만히 앉아서도 북한의 의도를 읽어내는 신통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한국에서 추측하는 바는 맞을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에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우리의 국방부나 우리의 북한 전문가들과 유사한 사고 및 판단체계를 갖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사위용이라는 분석은 북한이 이와 같은 많은 미사일 발사를 설명하지 못한다. 시위는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식 미사일의 폐기라는 말도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발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야간에 발사하는 것이 피로감을 주거나 미국의 낮시간들 이용한다는 추측보다는 미사일의 이동을 들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어느 경우든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아니라 “정보”를 통하여 분석해내야 한다. 통신감청을 하든, 영상정보를 확인하든, 정보원을 활용하든,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통하여 북한 수뇌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의도가 무엇이며, 실제 능력이 어떤 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면 알고자 노력하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우기는 것은 알고자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라서 더욱 위험하다.
군사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북한의 미사일은 “무기(武器)”이고 당연히 군사적 목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만을 추측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지를 파악해내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 불리한,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대비노력을 경주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생각해내어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 상황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미사일로 수도권 및 휴전선 근처의 한국 도심지나 주요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복안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를 위한 준비 또는 예행연습 차원에서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고자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제한적인 도발을 감행한 후 미사일로 우리의 도심지나 주요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나 응징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은 없는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목적 중에 미사일을 통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B, C와 노동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가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건의, 승인, 지시의 이행에 관한 제반 절차를 연습해보고, 최종적으로 모의 핵탄두를 만들어서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국가안보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하는 국가의 존망지대사(存亡之大事)이다. 개인의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감기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치명적인 암에 더욱 절박하게 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북한이 2개월 동안에 걸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시위용”으로만 가볍게 판단한 채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보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국은 이제 북한 미사일의 발사를 시위용으로만 해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정보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남한에게 애매한 시위용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북한이 수십억이나 되는 미사일을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현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차후 어떤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인지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서북도서지역인데, 그 지역은 한국군이 상당한 강도로 대비하고 있다. 대신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하여 한국은 방어할 능력 자체가 없고, 따라서 100% 성공한다는 확신으로 감행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그를 위한 선제 및 보복을 위한 계획과 수단을 점검하고, 미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국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투발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가용한 모든 정보수단을 동원하여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내고, 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여 지상에서 사전에 파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토의해야할 것이고, 그래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추적하여 공중에서 요격시킬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능력이 미흡하다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가 한국에 투하되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능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개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재정비한다면 차후의 더욱 큰 사태에 대한 대응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즉흥적인 추측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대비태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만 시험발사를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셈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국가안보나 국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할 경우의 낭비를 두려워하여 주저할 경우에는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험료가 아까워 머뭇거리다가 대형사고를 당하여 낭패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전란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시위용”으로만 분석한 채 “예의주시”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선조들의 철저하지 못한 대비를 아쉬워하듯이 후손들이 우리의 나태함을 질책하지 않겠는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등록일 : 2014-04-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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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 받아 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구해 받아 세상을 치료하도록 내려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도록 이끌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고 그들은 온갖 거짓에 잡혀 먹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찬송 입술의 열매를 내야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