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담결과에 대한 분석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가 2013년 10월 3일 동경에서 열렸다. 회담직후 양국은 미일동맹(美日同盟)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 더 강력한 일미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찬했다.

 발표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1997년에 합의한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② 미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한다. ③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 주일미군을 재편(再編)한다. ④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협력 강화한다.

 

 ⑤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자국(自國)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재검토,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재검토, 주권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를 위한 능력 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공헌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⑥ 두 나라는 <미일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퉁이 돌(Cornerstone)의 역>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⑦ 미일동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해양에서의 위협적이고 안정 저해적인 행위,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행위,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⑧ 2011년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 공동발표문에 적힌 대로 양국 각료들은, 중국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군사력 현대화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

 

 ⑨ 탄도미사일방위협력: 양국은 탄도미사일방위(B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SM-3 블록IIA’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진전을 환영하며 2기째의 X-band레이더를 교가미사키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⑩ 우주상황 감시 및 우주를 이용한 해양감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

 

  ⑪ 공동의 정보수집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⑫ 시설의 공동사용: 일본의 남서제도(諸島)를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환영한다. ⑬ (미국의 최신 전투기) F-35의 제조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식의 연대를 통하여 장비 및 기술에 관한 두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⑭ 정보의 보안이 동맹관계의 협력에 있어서 사활적(死活的)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한다. ⑮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의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⑯ 미일 양국과 호주 및 한국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⑰ 미 해병대는 MV-22 헬리콥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에 배치한다. 미 해군은 P-8대잠초계기(對潛哨戒機)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미 공군은, 2014년 봄부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배치한다. 미 해병대는 2017년부터 F-35B(수직이착륙기) 전투기를 미국 외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조갑제, “미국, 對中전략의 主力동맹국으로 일본을 선택! 충격적인 美日안보협의 발표문”, 조갑제 닷컴, 2013.10.6 인용).

 

 합의문에 대한 평가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은 전후체제를 탈피, ‘보통국가’로 나아가길 원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희망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 첫째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정권의 헌법해석 변경노력에 대해 미측이 ‘환영’과 ‘협력’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것도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평시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 한반도 및 중국-대만 간에 일어난 위기 등을 상정하고 있다. 내년 개정본에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공동대응, 센카쿠 열도 방어와 동지나해/남지나해 해상교통로 확보 협력문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미군이 공해상에서 공격받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행사되도록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013년 11월 4일 알려졌다.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도 현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본 군사력을 북한위협 견제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쁠 것도 없다. 북한 김정은은 3년 내 무력통일을 장담하고 있고 북한 급변사태도 예상해야 한다. 주일미군 증강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한미가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합의하면서 주일미군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특히 일본에 설치되는 고성능 X-band레이더는 대북(對北) 미사일방어에 도움이 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일부)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친중반일(親中反日) 노선 외교정책과 북·중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온적 대응책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유엔사 기능 한국군 인수가 완료되면 한미동맹은 껍질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약화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은 한 목소리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