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거짓을 선동하는 영혼들

최근 우리정국의 핫 이슈는 단언 코 헌재에서 추진 중인 통진당 해산 문제일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일부국민들이 잘 상황을 파악 못하고 일부 언론들의 공안정국 운운 보도에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現 대한민국의 법률에 反하는 행동을 하고 우리사회의 무질서를 획책하는 세력들과 국민세금을 나누어 쓰며 국회서 동거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의 職務遺棄(직무유기)도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세력에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또 그 활동의 영역을 확대케 해준 일부세력들이 반성이 없이 공안정국 운운하면서 편 가르기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제2의 국가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균형이 잡힌 시국관과 反하는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우리의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도, 국민들도 한 맘으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참 정신을 이해 못하는 일부 불순세력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또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며 國論(국론)을 분열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 강력한 의지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번이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석기 일당에게 자양분을 주면서 보호막구실을 해 온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言語道斷(언어도단)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인 것이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앞에서 이 청명한 가을의 정취를 파괴하면서 커다란 음악소리와 정체모를 목소리들을 동원하여 작년 대선이 3.15같은 부정선거여서 박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거짓논리로 많은 시민들의 맘을 불편하게 하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관용성을 악용하면서 거짓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관용으로 포옹하고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인지 정치학자로써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를 적으로 여겨 파괴한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억지 과장 논리로 위장하고 反국가활동과 종북활동을 하는 그 추태를 그 어떤 정당도, 정치세력도 더 이상 비호해선 안 된다. 이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legitimacy)을 다시 한 번 더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3.11.8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hanbatforum)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