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형구도 변화의 전주곡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반도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場(장)이 열리고 있다.

향후 북한체제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공산당(CCP)의 변혁이 서서히 가시권에 오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의 시진핑 체제가 겉으로는 강력하게 現 공산당체제에 도전하는 흐름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국 지식인사회 근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징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이 “중국의 다음개혁은 정치체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등, 과학과 산업의 발전이 사회의 정치상황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자유의 보장 등은 지금의 중국 지도부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대개혁들인 것이다.

또 한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도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중국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 학술회의소 이야기해 중국지식인들이 근저 對북한인식이 서서히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그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안정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말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의 저변이 이리 변하고 있는것은 한반도의 지형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북 핵을 끝까지 갖고 가서 체제유지만이 살 길이란 생각으로 구습에 안주하는 북한의 운명이 어찌 낙관적일 수 있는가?

한반도지형에 대변혁의 시발점을 알리는 신호탄들인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일 것이다.

2013.10.24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hanbatforum)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