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를 넘어선 民生민주주의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지어 있다.

마치 民主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정통성과 합법성이 부여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탈이 없는 것처럼 전체주의 및 독재의 대척점에서 가장 신성한 정치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민주라는 그 기원처럼 백성이 참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는가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체제변혁의 수단으로 막시스트들은 계급혁명을 주장하였고, 일부는 무장혁명으로 정치체제를 바꾸고 그 이상을 위해서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지 않은 것 같다. 오고 있는 과정일지는 몰라도 현세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공산주의자들도 결국 그들의 원하는 체제로 간 이후에도 그들 스스로 일당독재를 빙자한 그 체제내의 核(핵)의 특권계급이 되어 또 다른 권위주의와 독재를 잉태하고 그 부조리가 자본주의보다 더 심해지어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그 이상을 적용한 시스템의 실패지 그 이상 장체는 영원히 평등이란 용광로에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이상들이 향후의 정치이데올로기에 새로운 형태로 접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제도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자본주의 논리에 기반 한 경쟁과 자유를 모태로 생산성(productivity)측면에서는 매우 성공한 제도지만, 인간성 측면, 진정한 인간의 해방성(liberation)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나, 너무나 물질에 의존하면서 정신적으로 부패하는 자본주의의 단점은 어쩌면 미래에 오랜 시간 방치 후 먼 훗날 인류사회에 또 다른 革命을 몰고 올지도 모른 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일정부분 물질적인 성공이 중산층민주주의의 토대는 이루었지만 지금 악화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모법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미국도 민생관련 정책이 결국 共和 民主 양당 간의 政爭(정쟁)의 희생물로 정지되는 정부폐쇄(shutdown) 현상에서도 민주주의의 한 결점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우리는 부단하게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가야하는 큰 역사적인 과제를 떠안고 있다.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패권논리가 창궐한, 참보다는 거짓과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거짓 민주사회에서는 항상 기층민중인 백성들의 삶을 더 고달퍼 지고 기득권층의 物力과 권력은 더 커지는 것이 오늘날 世界化를 빙자한 자본주의의 참 얼굴이다. 엄청나게 큰 장점 뒤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세계자본주의의 얼굴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思索(사색)과 대안마련으로 민주주의의 缺點(결점)을 보완해가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언젠가 또 다시 危機(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역사처럼 더 끔직한 전쟁을 치르고 난 후 대안을 찾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2013.10.18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