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높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재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이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언론(이데일리, 중앙일보)이 보도했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세 분이 국민에게 몇 번 약속한 문제를 뒤집는 전작권 전환 재(再)연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가고 국군통수권자(대통령)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은 많았지만 여야 의원 16명 중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사람은 유 위원장뿐이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親朴 핵심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 사과 요구 발언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국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제안했다면 국민과 전문가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전작권 전환이 재 연기되면 국방예산도 이에 따라 약화된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방위력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이 왜 이렇게 국방부를 질책하고 있는가?

 

 ① 우리 군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다.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이 기구가 해체되면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합작전을 하기 위한 기구는 6·25전쟁에서도 있었다. 유엔(UN)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다. 한국군은 유엔사에 들어가 국가소멸 직전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중·조연합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연합사를 만들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연합국), 6·25전쟁,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이 말해준다. 연합사를 만들지 않았던 베트남전은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나 결국 패전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하 한미연합사 해체)은 안보자살행위에 해당한다.

 ② 우리 국방부의 재연기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0월 8일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와 관련,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해체시기를 연기했던 때보다 안보상황이 악화돼 추가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재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면서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6년~2007년의 안보상황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3월 ‘육사졸업식 치사’에서 “올해 안에 한·미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과 협상시한까지 제시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고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모함을 아는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은 2006년 4월부터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을 반대했다. 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 요구가 묵살되자 2006년 9월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주축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2010년 5월28일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서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는 지금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대신 ‘전작권 전환’을 즐겨 사용한 것은 국민이 진실을 알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해야 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는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안보정책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군사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0월 1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그동안 기회를 못 잡았다.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해 대(對)국민 사과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고 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