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에 미국은 항공모함 전투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6일 출국하여 6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13일 귀국했다. APEC정상회의와 한·ASEAN 정상회의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다자외교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역내 국가 정상들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의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미7함대 소속의 조지워싱턴 원자력추진 항모(9만7천 톤)는 전투단을 이끌고 2013년 10월 4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10월 10일~11일 남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수색 및 구조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직후 서해로 진입했다가 우리 대통령이 귀국한 후 모항(일본 요코스카)으로 귀항했다. 외형상 항구방문과 해상훈련으로 보도되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개한 것이다. 2013년 들어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1월~4월간 전면전 도발 직전까지 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잠시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9월부터 대남 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항모전단의 방한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북한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다. 

 

미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항모 지원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있었다. 우리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2013.5.7, 미국)을 위해 5월 6일 출국하여 5월 10일 귀국했다. 기간 중 미국 니미츠 항모(9만 7천 톤)는 전투단과 함께 2013년 4월 19일 모항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출항하여 바로 한반도 수역으로 향했다. 한미 해군은 5월 6일~14일간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동해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니미츠 전투단은 부산항을 방문했다. 미국은 7함대(요코스카) 항모가 가용치 않자 3함대(샌디에이고) 항모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미국이 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전쟁억제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에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진도가 65% 이상 진행되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한미연합사가 평시 임무인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체의 과도한 진행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재(再)연기를 추진했다. 한미 정상은 2010년 6월 26일에 한미연합사 해체일자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북한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당했다. 해체일자는 연기되었으나 이미 작업진도가 과도하게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서울에서 개최된 2010년 G20정상회의(11.11~12) 안전을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했었다. 그러나 연평도 도발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의 2013년 1월~4월 전면전 도발위협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 해체작업 진도는 70%(2013.4.21기준)에 달했다. 북한은 이를 시험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우리 정부는 대응방안(억제방안)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이를 본 한미연합사가 전쟁억제 위기관리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위해 많은 전력이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항모전투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B-52, B-2), F-22스텔스기를 한국으로 급파하여 전쟁도발을 억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위협(서울)에 대해 핵우산(핵억제력)도 제공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2013년 4월 말경에 처음으로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0월 8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시기와 관련,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면서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섰던 우리 국방부가 이런 건의를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우리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초기부터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는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우리 국민 1천만여명이 2010년 5월 28일 ‘한미연합사 해체반대’에 서명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반(反)하는 것으로 안보자살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폐기를 미국과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는 전쟁 수행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