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과 많이 다른 나라

어제 밝은사회국제클럽본부(GCS International, Headquarter)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LA지역 제15차다민족지도자초청연수프로그램(The 15th Annual Multi-cultural Leadership Korea Visitation Program)의 한 부분인 한국정치의 이해를 위한 특강시간에 미국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각계의 리더들(지역 경찰서장, 교육위원, 중견기업간부, 시민운동가, 선생님 등 17명)과 영어로 두 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많은 점을 필자도 또한 배웠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준비해 간 강의 내용을 채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 참석자들은 나에게 무척이나 많은 질문들을 하여서 두 시간이 정신도 없이 가버렸다. 그들이 물어본 질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매우 큰 나라인데 무슨 구체적인 죄목으로, 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을 체포했나?

- 한국의 지자체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한국내의 종북세력을 민주주의 관용으로 용납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

- 미국도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커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인데, 한국도 금권정치가 심한가? 등등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하나 하나 답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필자가 최근에 10월8일자 The Korea Times에 최근에 실린 컬럼(Dilemma in Korean Politics over South-South Conflict)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미국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다.

어느 국가든지 민주주의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상징조작으로 우중주의(populism)로 흐르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받아들인 자본주의에 기반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Liberal Democracy)로는 이러한 우중주의의 범람을 막을 방법이 많지가 않음을 정치학자로써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그들에게 전달한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은 분단체제에서 이룩한 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견고한 비교적인 안정성과 달리 국제화시대.지구촌시대의 격랑속에서 북한변수의 개입으로 언제든지 불안정성에 처해 질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설명해 주었다.

더군다나, 한국의 안보이익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종북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과 현안인식에 일조하고 있는, 순수한 좌파와는, 다른 수구적인 종북좌파의 존재가 왜 이 시점에도 한국에서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지를 매우 심도 있게 설명해 주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먹고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그들과 가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조국을 비난하면서 비록 우리 동족이긴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 적국을 찬양하는 여적행위가 얼마나 무선운지도 한국의 취약한 안보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항상 眞實(진실)을 설파하는 노력은 많은 노력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다.

2013.10.15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