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가 아직도 부족하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전문을 보니,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다고 느껴지지만, 전작권(OPCON)문제에서는 아직도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명확하고 선명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특히나, 공동성명 11항을 자세히 읽어 보니, 우리 정부의 의지와 미국정부의 의지가 절충형으로 애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 고 갈 수 있는 대대적인 국민운동과 더불어서 국방외교의 활발한 전개가 더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11항이다.

11.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략동맹 2015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향후 수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공동 인식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필자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기에 더욱 악화되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며, 특히나 북한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진 전작권전환이 연기되야 한다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이 문제점을 타개할 것을 주문한다.

2013.10.2 박태우 교수(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 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