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김춘희씨 강제북송 중국에 화내

(워싱턴) 백악관은 지난 3월 30일(워싱턴 시간) 중국이 지난주 탈북여성 김춘희(가명.32)씨를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며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강제송환 당한 김춘희씨에 대한 신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김춘희씨에 대한 중국식 처리방식을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로 여긴다. 중국은 유엔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백악관이 탈북자 한명의 강제송환에 관심을 갖고 중국을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 칸쿤을 방문중이며, 대통령을 수행중인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은 부시 대통령과 충분한 상의하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4월 20일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백악관이 상당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콧 백악관 대변인 성명 가운데 “미국과 한국 UNHCR이 중국측에 김춘희씨의 북송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중국의 한국 국제학교 두군데에 들어가 망명 신청을 하려했다”고 비난한 대목은 이러한 백악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준다.

한편 제이.레프코위츠 (J.Lefkowitz) 미 북한 인권대사는 백악관의 이례적인 강경톤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 기자들에게 “백악관의 강경 성명은 후진타오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6년은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첫 해가 될 것이며 새로운 전환점(tunning point)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대사는 이날 AEI (미국기업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그같이 말하고 “북한 난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 국무성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 주변 몇개 나라와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 있었다. 또 그런 나라에 UNHCR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탈북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한 후 미국으로 데려온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방침은, 김정일 정권이 교육시킨 계획된 탈북자 즉 스파이를 미국에 위장으로 들여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 U.S-Inside the World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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