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노무현 정부가 ‘전쟁 장소를 평화와 공동번영 장소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개성공단이, 미국인들에게는 김정일 집단을 살찌우고 핵 무기를 개발시키는 위험한 장소로 투영되면서, 6월부터 시작되는 FTA(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김정일 정권이 50% 이상을 수탈형식으로 뺏아가 근로자들의 인권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워싱턴 D.C 웨스턴 앰버시 호텔에서는 개성공단 토론회가 열렸다. KEI(한국경제연구소)와 AEI (미국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의 좋은 부분만 자랑했고, 미국측 인사들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고경빈 한국 통일부 개성사업국장은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된 곳이며, 남-북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를 본격 도입시키는 좋은 정책”이라고 선전하며 열 올렸다.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메카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은 동북아의 공업 지역이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AEI 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포함시킨 FTA 협정은 의회에서 인준받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제이 레프코위츠(Jay.Lefkowitz) 미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3월30일 워싱턴 D.C에 있는 AEI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 “개성 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에 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대사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제 노동기구(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평가하여 유엔에 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근로자는 하루에 겨우 2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례이다.

한국정부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들의 한달 월급은 평균 57.5달러 수준으로 이 적은 액수 중 7.5달러를 북한 정부가 사회복지비로 떼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는 실제 월급은 50달러 수준이다.

이 50달러 가운데 쌀 배급등 명의로 20달러를 또 감하면,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들은 한달에 30달러짜리 삶을 살아야 한다.

나머지 30달러도 정부가 강제로 압류, 1달러당 북한 돈(공식 환율) 150원으로 계산해 지불한다.

특히 하루 2달러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국의 단 10분 노동 임금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최저임금이 시간당 6-7 달러 수준이다.

한편 미국 항만 노조와 소비자 단체들은 값싼 개성공단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미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파멸을 부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 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시킬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어 FTA 협상과 함께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 U.S.- INSIDE the WORLD 발행인 겸 편집인)

2006-04-21